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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정책에 대한 비평

  • 관리자 2021-01-04 10:24 hit : 88 link

  • 온종일돌봄체계는 정부에서 교육부가 주관하고 학교가 중심이 되어 운영체계를 구축(중앙협의체, 광역시도 및 시군구협의체 구성)하여 

    몇 년간 운영되었습니다. 실제로 지역별 협의체의 역할이나 연계 유형의 비현실성이나 한계점으로 인한 지적이 많았으며 업무의 책임성이나 

    개념이해의 부족 등으로 정책적 표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학교의 교육기관으로써의 정체성에서 비롯된 돌봄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 교사 업무의 과중이라는 근거로 사실상의 집약적인 운영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협업체계는 

    성공하지 못하고 현 정부에 이르러 결국, 지자체로 그 업무가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인수위가 출범하지 못한 채 급조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온종일돌봄체계를 면밀하게 다루지 않은 채 정책의 일관성은 사라지고 더 많은 체계를 양산해 냄으로써 

    돌봄 생태계의 혼란이 더 가중되었습니다.  

    조금씩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는 돌봄전담사들의 시위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과의 차별문제, 아동복지교사들의 정규직 전환문제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같은 국, 같은 과에서 신설된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의 갈등은 앞으로 더 많은 현장의 반대급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 정부에서 말하는 학교와 지자체의 협력에 의한 서비스 체계 구축논의는 이 히스토리를 고려해볼 때, 사실상 돌봄 정책의 가치나 철학 

    그리고 기존에 공공재로서 구축되어왔던 기존의 돌봄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고 행정편의나 성과주의에 의한 근시안적 정책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전 정부에서도 돌봄체계 간 유사중복사업으로 판명하여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겠다고 해 왔던 전례도 있습니다

    서로 피동적이고 방관자의 입장에 서 있는 돌봄 체계의 유지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돌봄의 건강성을 헤칠 뿐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혼란과 

    분쟁,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타파해 보겠다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온종일돌봄체계 관련 법안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학교와 지자체의 협력은 이전 교육부가 주체가 되어 협의체들을 발족하고 오랜 시간동안 학교가 지자체에 수많은 노크를 해 왔지만 

    대개 비협조적이었다고 학교와 현장 실천가들은 증언해 왔으며, 이제 입장이 바뀌어 지자체에서 학교와 더불어 협조를 요청한다고 

    해서 그 양상이 쉽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관심 있게 보아야 할 부분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구성원들의 사회적 요구돌봄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욕구보다도 부처 간의 수동적 자세와 파편화된 성과주의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생기는 모순입니다.  전 정부의 유사중복사업논쟁으로 시작된 예산 절감의 명제가 지금은 돌봄의 틈새공략이라는 소재로 

    다함께돌봄이나 지자체별 돌봄 사업으로 확대, 양산시키면서 기존의 생태계는 지속적인 혼란을 겪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총선을 기점으로 각 지자체의 다함께돌봄 숫자를 채우기 위한 국정과제의 압박들은 정권의 성과에 급급한 모습들로 현장 생태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통행식 정책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체계 간 분절적 운영은 상호 갈등이 지속적으로 조성되어 갈 것입니다

    본질적 해결책으로 두 부처 간 협조를 구상하고  있지만 과거의 답습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실패한 전력을 다시한 번 시도한다는 

    인상을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교육부 주도하의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에도 주관부처의 이해관계와 상대 부처의 비협조로 전전긍긍했던

    불편한 진실이 이제 두 부처 간 입장이 바뀐다고 해서 협력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상주의적 모델이 조금은 현실과 괴리감이 있습니다.

    사실상 분절적 운영에 있어서 깊이 고려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부분이 중요하다 판단합니다.

     

    첫째, 부처 간 성과주의를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처간 성과주의는 결국 생태계를 어지럽히거나 분쟁과 갈등상황이 극대화 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통합적 컨트롤 타워를 통해 거시적인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현장 생태계를 파편화시키지 말고 기능별로 통합, 확대 또는 세분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이용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합니다.


    지난 정부에서처럼 부처 간 협력의 실패를 또 다시 반복하기보다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방향성대로 총리실 산하(사실상, 권칠승 의원 

    발의한 부총리 산하 운영은 과거와 다를 바 없는 구조로 학교 현장의 동일한 반발과 시위가 이어지고 있음)의 통합된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열린민주당 강미정 의원 발의 안)하여 단일 화 하는 방안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현실적입니다

    일원화된 돌봄 전달체계(명칭과 기능의 통합 및 돌봄의 특성별 구분)를 완성하는데 있어서 급격하게 변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의 권익상승, 가정 구조의 변화, 저출산 시대의 극복, 돌봄의 공공영역의 책임성 등) 거시적인 돌봄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아이를 많이 낳으라.” 말하기 전에 이미 낳은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과감한 투자와 지원도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 (2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