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정상운영을 위한 촉구 서한문

기획재정부는 차별없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생태계를 건강하게 바꿔주십시오

람중심의 투자,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낮은 자리에서 듣고 소통하며 살아있는 정책을 펼치고자 노력하고 계신 김동연 부총리겸 장관님과 기획재정부 가족들에게 가을의 푸른 하늘처럼 시원한 소식들이 귀 부처와 지역아동센터 현장에도 동일하게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는 “우리는 우리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없지만, 적어도 미래를 대비해서 우리의 어린이들을 준비시킬 수는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일선에서는 더더욱 차별없는 세상, 미래를 위해 준비시키는 혁신의 노력을 함께 공유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현장 스스로도 옴부즈만의 노력과 함께 어린이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보다 질좋은 복지 역량을 개발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함과 더불어 미래 국가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기획재정부는 사회복지시설간 차별없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 지역사회 아동복지 생태계를 건강하게 조성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이며 아동에 대한 지원을 단순한 ‘보조’정도로 생각하는 편견을 버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호봉제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정상운영이 되도록 보장해 주십시오.

2. 가족지출비용을 생애주기로 확인하여 차별없는 예산집행을 해 주십시오.

3. 우수지역아동센터 방침을 폐기하되 기본 운영비로 전환해 주십시오.

1. 호봉제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정상운영이 되도록 보장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에 적정한 예산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십여 년이 지나도록 운영비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국회에 운영비 현실화를 위한 단계별 필요예산 계획도 제출하였습니다.

2016. 10. 24.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된 복지부 자료

하지만 현재 국회에 제출된 2018년 예산안은 위 계획안에 턱없이 못미치는, 4.8%인상에 월 평균 493만원 선입니다. 모든 복지분야 예산중에서 아동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이 가장 적습니다. 2015년 보건복지부 결산 일반회계 지출금액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8.9조(35.0%) 노인복지 8.6조(33.9%) 보육 5.2조(20.5%) 장애인 1.8조(7.1%)에 비해, 아동복지예산은 0.2조(0.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아동복지는 ‘구제’가 아닌 ‘사회적 투자’로 자리매김 되어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아동에 대한 투자는 필수입니다.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의지를 가지고 지원해주십시오. 법정 사회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동등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건복지부가 산정한 적정운영비가 2020년까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주십시오. 이를 위해서는 인건비-운영비 분리, 적절한 호봉 산정등이 필요합니다. 부디 ‘미래를 위해 아이들을 준비하는 혁신적 투자’에 가치를 두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가족지출비용을 생애주기로 확인하여 차별없는 예산집행을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는 (1AA-1705-200018, ’17.5.26.)민원답변에서 “가족부문 지출중 보육부분과 아동부분을 나누는 명백한 기준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족부분 지출 중 보육을 제외한 지출은 약 22% 수준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가족지출비용의 78%가 보육에 집중되어 있고 생애주기를 고려하면 학령기 아동들에 대한 돌봄과 복지비용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육에 비용이 집중된것이 전체 학령기 아동에게까지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것을 바로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08년 495억원에서 ’17년 1,495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예산편성시 기준이 되는 지원단가도 ’08년 이후 지속 인상 하고 있습니다.”라고 한 답변도 사실상 시설의 증가와 물가상승 등의 비용을 감안하면 시작점의 π가 작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통계의 오류에 불과하며 보육 대상이 아닌 학령기 아동의 돌봄과 복지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우리는 기획재정부가 앞으로 이와같은 예산 편성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 증거로 아동복지 현장에 적용된 지역아동센터의 현재 운영비와 인건비의 총액(정원 수 대비)으로 아동들에게 평균 지원되는 서비스는 도시형의 경우, 일별 7,240원/명이며 실질적인 서비스 지원은 일별 724원/명에 불과합니다. 즉, 기획재정부가 생각하는 최적의 돌봄의 적정선은 하루 720원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는 사실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3. 우수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시행을 중단하고 기본운영비로 전환하십시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복지시설로 사회적 합의에 의해 돌봄과 복지의 필요성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로 추진되었고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법적 효력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고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회복지의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를 공개채용하고 있지만 임금차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심한 이직과 서비스의 단절, 심지어 경영 축소로 인한 가족화, 영세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10년 이상의 경력자도 신규직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역차별은 적폐 청산을 말하고 있는 새정부의 정신과도 전혀 걸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시간이 더 지날수록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임금의 기준을 세우고 사회복지계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차별없는 임금단일화 천명과 발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마저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터져 나온 우수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정책은 열악한 지역사회 아동복지 생태계를 파괴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전으로 보상하는 문제는 가장 먼저 사명감과 순수성을 훼손하고 사업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더 큰 보상을 위한 경쟁으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함정을 가진 장단점을 보유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영리와 다르게 비영리는 이런 가치적 측면이 훼손될 경우 비영리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인간존중과 사람중심의 가치가 오염될 것이고 물질주의나 성과주의의 노예가 되어 사회복지 전반을 지금보다 더 왜곡시키게 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무서운 결과에 대해 결코 면피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공무원성과연봉제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부당함 주장을 잘 알고 있고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애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기본 운영비도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2018년 우수지원예산으로 배정된 금액을 기본운영비로 전환해 주십시오. 턱없이 부족한 기본운영비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지역아동센터는 새로워질 것이며 비영리가 비영리다운 가치를 소유하고 스스로 자조적인 옴부즈만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형태의 선진 행정을 펼쳐야 이를 시녀로서의 행정이라 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7년 10월 16일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