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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함께돌봄 진입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스왓분석

  • 관리자 2018-09-11 17:57 hit : 354 link

  • 다함께돌봄 진입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스왓분석


    - 먼저, 위기인가 기회인가?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오해될 수 있는 위험부담을 안고라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일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한번 더 생각해보고 반드시 확인해보자.  알아야 면장이라도 하지 않겠는가?

    장단점을 알고 대응의 방법과 논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정책대결의 관전 포인트다. 어떤 이들은 '한지연'에서는 다함께돌봄에 찬성하는가? 라고 묻는다. 마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는 질문에 빨리

    답하라는 것이다.  아니 답변도 하지 않았고 입장 발표도 하지 않았는데 단정짓기까지 한다.

    사실, 이런 이들에게 대응할 여지는 없다.


    '다함께돌봄'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만들어진 효자 지망생이다.  박근혜 정부 때 국정과제로 만들어진 '온종일돌봄'과 동일한 체계 하에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것이다.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 국정과제로 밀어붙여야 하는 것이  약속이행이라는 정권의 과업과 연계되어 쉬운 해결과제는 아니다. 초기 국정자문위원회에서도 이미 알려져 지난 해(2017)

    시범사업의 결과물까지 낸 바 있다.


    여기에 지금와서 우리에게 "반대하나?, 찬성하나?"의 질문을 들이댄다.

    그 질문의 배경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배척하거나 비판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연거푸 적으로 몰아세우는 것이다.  


    나는 다함께돌봄에 관하여 지금까지 찬성이나 반대를 말한 적이 없다.

    한지연에 회원가입을 하려는 신규회원에게 "거긴 다함께돌봄에 찬성하는 단체다."라고 현혹한다.  조금 전 밝혔듯 이 말의 저의는 그 말 속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다함께돌봄은 매우 단편적이고 성과주의에 매몰된 탁상공론 정책임은 분명해보인다.

    지역아동센터를 일부 표절한 흔적도 눈에 띈다. 왜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 담당 과인 아동권리과

    소관이 아닌 인구정책총괄과 소관임)는 현장의 반발을 알면서도 이렇게 강행할까? 그 의문점은

    새정부의 돌봄정책에 대하여 전 정권과 차별화되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또한 전 정부의 온종일 돌봄체계와 다를 바 없어보인다.  오는 한가위 전, 보건복지부

    해당 국장과 간담회가 있다. 이 때 이런 질의를 통해 정확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다.

    물론, 새정부의 효자노릇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을테지만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렇지만 나는 이 정책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엔 그 근거와 배경이 한번 더 고민하게 만든다.  현 사회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복잡 미묘한 변수들이 있다. 그것을 이해하고 전략적인 대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심이 깊어지는 것이다.

    그냥 O, X 문제처럼 답이 있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는다. 아마 이런 식의 공부를 해 왔기 때문에 매사에 그런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회문제는 그리 녹록하거나 단순하지 않다.

    그래서 항상 기준과 초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


       

    ● 미션과 비전이 정확하면 흔들릴 이유가 없다.


    미션과 비전이 없는 집단은 그 기준이 모호해 외부환경의 변화에 늘 가치관과 기준이 변한다. 

    어떤 정책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안의 본질과 그 관점이다. 그것의 목표를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한다.


    1) 이용자 중심 : 과연 아이들과 보호자들이 원하는가? 사실 이 질문이 가장 핵심이다. 또 하나의 질문은 아동이 행복하고 자기 복지의 주체로 살아감에 있어 우리는 어떻게 길을 마련할 것인가?이다.

    만일, 이용자보다 제공하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일한다면 그는 일반적인 사업가와 다를 바 없다. 특히, NGO의 특성상 이들에게 아동은 호갱에 불과하다.

     

    아이들과 보호자들이 현재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그리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의 돌봄체계 이외의 돌봄에 대한 욕구가 있나? 즉, 일시보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거나 아동들의 이용에 있어서 접근성이 고려되었는지, 방과후 지역사회의 돌봄에 대한 욕구가 충분히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사실 가장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접근해야 한다.

         

    두번째는 마을에서 지자체의 직영, 또는 위수탁 형태로 관리되면 지금체계보다 무엇이 더 낫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강행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공공성과 사유화의 문제, 관리상의 문제 때문이라면 결국 이 방법외에는 없었을까? 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2) 공동체적 복지 : 지역사회에서 우리는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것(구제)이 목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아이들을 위한 복지, 곧  더불어 사는 사람다운 세상을 꿈꾸는 것이다.


    다함께돌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돌봄의 틈새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은 현장의 잘못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스스로 정책으로 만들어 현장에 실현했던 부분이었다. 이로인해 현장은 아동의 선택권과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이용결정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설명해왔고 지금의 상황은

    보건복지부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어버렸다.

    돌봄의 틈새를 메꾼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기 전에 왜 민간에서 그토록 청원할 때는 반응하지 않았을까? 심기가 불편하다.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싶다.  지금의 이런 궁여지책은 공동체를 훼손할 뿐 아니라 사회사업의 가치를 외면하고 더 나아가

    돌봄 생태계 습지 안에 황소개구리를 넣어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임을 정부는 각성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보겠다.



    ○ 다함께 돌봄이 생기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공급자의 입장을 일단 배제하고!)

    대개 일반아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데 제한이 많다.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나 여러 조건들을 통해 저소득 또는 취약계층 위주로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가야 할 방향은 아동복지관 형태로 가야한다. 즉,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다. 마치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정처럼 원하는 경우 마음껏 이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유엔의 권고도 그러하고 비차별주의는 세계적 흐름이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이지만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여전히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과거 선별복지를 강조하는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전혀 양보하지 않았다.  현 정부 들어와서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변화를 기대했지만 그 기조가 변하지 않고있다. 선별을 인정하는 것인지, 기존 공직자의 힘겨루기에서 내심 밀리고 있는 것인지 둘 중 하나일 것이다. 


    현 정권의 방향성는 괴리감이 있다.  지역아동센터에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면서 어느날 갑자기 다함께돌봄을 등장시킨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커버하지 못하는 일반아동들에 대해 유료 서비스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실로 충격적이다.  왜냐하면 이는 다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 취약계층과 일반아동의 이용할 수 있는 쳬계를 다르게 하겠다는 것이다.

           즉, 임대단지와 민영아파트가 경계선을 그어 임대단지 거주자들에게 낙인감을 주어

           삶의 경계선마저 그어진 휴거족(휴먼시아 거지의 줄임말)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용아동은

           낙인감이 발생해 사회적 갈등으로 전개될 것을 우려한다.


            사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알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낙인도 보고받고 있고 이미 문제점을 스스로 파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다함께돌봄'을 시행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10여 년동안

           아동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만들어 왔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다.

           사실, 정부가 입이 백개라도 할 말이 없을것이다.

           

        ★ 사람은 누구나 어디에 구속되어 행동의 제한을 받는 것을 싫어한다. 아이들이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교에서 벗어나 마음껏 놀고 누울 수 있으며 자유로운 시간들을 갈망한다.

           지역아동센터에는 출석과 급식 확인, 한 개인에 대한 여러 프로그램 제공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평가하며 점검하는데 반대로 유료로 자율적 이용을 보장하면 본능은 그리로
           향한다.  즉,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의 이탈이 우려된다. 이렇게 되면 이용아동기준을
           완전히 폐기시키고 자유롭게 이용자에게 이용의 권리를 주고 다함께돌봄에서 추구하는

           안을 지역아동센터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는 틈새라고 주장하는 모든 구실이

           궁극적인 과제였음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질문2) 다함께 돌봄이 지역에 자리잡으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타격을 줄까?

                = 스왓분석으로 비교분석해보자.


    외부환경요인의 기회작용으로 작동하는 내용 중 '돌봄의 케파'가 늘어나는 것에 대하여 나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사실상 4천 여개로 제한된 지역아동센터의 체계는 보육이 비해

    너무나 작은 용량이다. 반면에 많은 아이들이 학령기를 거쳐감에도 학교교육비용에 매몰되어

    가족지출비용에서 아동복지에 할애하는 범주가 너무나 좁다.

    돌봄의 케파가 확장된다는 것은 돌봄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매우 긍정적 요인이다.

    국민이 사회적 돌봄을 요구하고 또 방임의 문제라든지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라면 당연히 시행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이 방법 외에는 없었을까? 현장 생태계와 소통하는 과정은 왜 생략했을까? 보건복지부는 왜 같은 국 내에 인구아동정책총괄과에 이 사업을 맡겼을까?

    나는 O, X의 문제제기보다 방법론의 문제에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며 현장을 역량강화 한다

    거나 구조적인 개선, 또는 지역사회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진정한 거버넌스 실천을 통한

    돌봄 생태계의 건강한 보존에 대하여는 왜 고려하지 않았는지를 추궁하는 것이다.



    ○ 2018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에 대해 지자체 협조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명문화하여 요구한다.


     1) 지방정부의 유휴공간 확보 : 지방정부가 공립형 센터를 세우거나 돌봄이 필요한 지역이 발생

        할 시 유휴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권장했다. 그런데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

        니까 문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상 그럴 의지도 없어보였고 지자체 내에서 관심을 갖기

        전에는 성과가 없었다. 그런데, 다함께 돌봄의 등장으로 지자체가 어느 날 없던 유휴공간을 갑

        자기 만들어 낸다면 가장 먼저 사업안내를 준용하지 못한 책임은 어떻게 물을까? 

        여지껏 지방정부는 무엇을 했나? 직무유기일까? 보상이 없는 일거리의 증가로 필요성을 못

        느끼게 했던가?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실적의 노예인가?에 봉착하게 된다.


     2) 아동의 발굴 : 보호대상 아동의 발굴은 현장만의 책임이 아니다. 담당 공무원과 지자체의 역

        할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협조하고 함께 해야한다. 다함께 돌봄의 등장으로 인해 일반

        아동의 유료 사용에 따라 대상아동이 다함께 돌봄에 유입되는 양상이 보여지는 경우 지방정

        부는 구조적인 이런 책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 즉, 공공에서하면 적극적으로 나서도 민

         에서 운영하면 방치하는 문제다. 이는 실로 안타까운 일로 거버넌스의 실패다.

        






    ● 지방 단위에서 우후죽순 생겨날 돌봄의 춘추전국시대  


        1) 서울시의 '우리동네 키움센터' (다함께 돌봄의 서울형)는 400개의 키움센터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제 서울시까지 효자노릇 해보겠다는 의도다. 예산이 주어지면 안 나설리

           없겠지만 타 지자체의 선례가 되어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기 충천해 있다.

           우선, 생각있는 지방정부라면 분권조직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등 독자적인 돌봄체계를 존중

           해야 한다. 이는 지방분권화와 연관된 일관성 있는 정책지원이기도 한데, 나름대로의 정책

           체계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성과주의보다 현장의 다양성과 특징들을 살려 낼 수 있는 

           지원의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의 서울시 결정은 매우 성급했다.  

          

        2) 선(先) 기존 체계 활용, 후(後) 신규 체계 신설의 형태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입양된 자식이 맘에 안들면 내쫓아버리는 부모는 좋은 부모일까? 이런 입양부모를 지금도

           잘 스크리닝 해 입양 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요즘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적은 용돈에 빡빡하게 아껴 살아내고 자기가 돈 벌어 메꾸기까지 하는 기특한 자식을 배척

           하고 (물론 가끔 사고도 치지만....) 시부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기가 출산한 아이만 챙기는

           이런 사람을 우리사회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복지부의 모습이 그렇다.


           우선, 기존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현정부의 정책적 돌봄이슈는 기존체계에 대한 임파워먼트(Impowerment)가 가장 우선시

           되었어야 했다. 비리와 횡령의 암적 요인들을 현장도 끌고 갈 생각이 없다. 오히려 이들의

           신고를 쉽게 받아 준 지방정부의 실패에 대해 부끄러움은 왜 현장 몫이 되어야 하는가?

           책임의 소재는 각 지자체와 정부에 있음을 알아야 하며 우리는 이 일을 위해 세금을 내고

           공무원들에게 일을 맡긴 것이다. 습관적으로 책임전가하지 말아야 한다.

           선 기존체계의 역량강화와 활용에 더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후, 신규 체계 설립과 

           기존체계의 보완이 정상적인 방법이다.  


       3) 부작용에 대한 우려 : 무분별한 실적주의적 돌봄기관 설립의 후유증은 무엇일까?

          민(民)이 비리로 인해 환수 된 예산 횡령이 100원쯤 된다면(이럴 경우 환수하여 돌려 받는다.) 
           
    공공기관의 실적주의 정책의 실패는 약 10만 원 쯤 된다. (공무원들은 돌려받지 않아도 되고 면피
           되는 조례까지 만들어진 지자체도 있다.)

          특징은 민은 행정처분이나 처벌을 받고 관은 어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더 현미경 눈으로 잘 봐야 한다.

          

      4무분별한 성과주의의 후유증이 무엇이 있을까?


       (1) 지역사회에서 기존 돌봄체계의 영향평가나 실태조사없이 진행하는 설립은 실패를 보장한
            다. 즉, 예산 낭비가 되거나 저출산고령화의 이용자의 문제로 고민하게 될 여지가 높다.

            이런 사전 작업 없이 중앙이나 시도단위에서 강행되는 돌봄은 풀빵 찍어내듯 만들어 내어

            혈세 낭비와 상대적 재정 어려움을 겪는 체계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크게 작용할 것

            이다.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다.


       (2) 실적을 위한 협치의 실패

           사업 실패는 있어도 협치의 실패는 용서치 않겠다는 박원순 시장은 누구보다 먼저, 협치를

           깨는 우리동네 키움센터에 대한 사업 수행을 제고해야 한다. 먼저 현장과 이야기를 나누어

           야 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적 미스를 어떻게 보완하여 돌봄의 욕구를 가장 현명하게 실천할

           지 고민해야 한다.

           인큐베이팅 한 시범사업은 실적주의에 물들어 포장될 경향이 높다.

           더구나 협치에 실패하고 있는 사업을 더 부추기는 짓은 더 얄밉다.


       (3) 설립의 경쟁 유도 : 서울시가 경쟁적으로 400개를 설립한다는 것은 지역아동센터와 숫자에

           1:1의 수치이자 지자체 간 경쟁적인 유치전을 부추기는 것이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운영

           에 있어서 현실화 되지도 않았고 사회복지사 평균 임금의 60~70% 선에서 처우가 이루어지

           고 있고 인건비 분리교부나 임금단일화 숙제도 힘겹게 주장하고 있는 형국에서 이런

           경쟁적 관계를 조성해야만 할까?


           다함께 돌봄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좋다. 아이들을 위한 좋은 제도는 자주 만들어내야 한
           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부모와 가족들이 모두 행복해 질 수 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방법과 순서가 잘못되었으며 사람이 중심이 아닌 행정중심적인

           반정부적인 행태를 띄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행정부의 오류를 알고 있을까?

           마지막에 태어나 똘똘하지 않은 자식의 효자 자청에 나머지 자식들은 불행을 느끼고 있다.

           콩가루 집안이 안 되려면 국정과제 수행의 질서와 방법, 그리고 대화가 필요하다.

           이미 많은 자식들이 불행을 느끼고 있음을 정부와 국회는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