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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와의 간담회 결과 보고

  • 관리자 2018-09-20 00:57 hit : 391 link

  • 어제, 보건복지부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 일시 : '18. 9. 18(화) 16:00~19:00
    ◆ 간담회 참석 :

     ㆍ단체/ 한지연 3 
                 전지협 2 
                 한지공협 2    총 7명

    ㆍ정부/ 보건복지부 이강호 국장, 배경택 인구정책총괄과장, 변효순 아동권리과장,
                지역아동센터 담당(3명), 다함께돌봄 담당(1명) 참석. 총 7명

    ◆ 장소 : 세종시 정부 컨벤션 회의실

    내용 :

    1. '19년 정부예산 확보 및 예산 상황 브리핑
    2.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신규)
    3.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방안
    4. 지역아동센터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추진현황 브리핑
    5. '19년 지역아동센터 제도개선
    6. 다함께돌봄 관련 논의

    ※ 보건복지부 사전 설명 내용
    1. 환경개선비는 1월부터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중.
    2. 인센티브는 18년도와 동일수준으로 가고 지표 중 불리한 부분은 수정,
        온정주의에 입각한 평가 개선 예정. 빠르면 이번 주나 추석이후 시행.
    3. 청년일경험 지원사업은 신청기간이 짧아 2차 공지. 홍보 요청.
    4. '19년 제도개선 : 일반아동20%, 가구특성기준 삭제, 이후로 계속 일반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
    5. 농림부와 과일급식사업 협의중 _ 차년도 시범사업 예정

    국장 인사 : 인건비 가이드라인 최저인건비는 올해부터 확보되었고 내년에도 확보되었다.
    추후 인건비, 프로그램비, 관리비로 구분해 인건비 권고사항은 당연히 지급. 인건비와 프로그램비가
    정해지면 관리비만 남는데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필수,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함. '19년에는
    최저임금과 4대보험 퇴직금을 확보한 성과가 있고 이용아동기준은 대상을 늘려갈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낙인효과 없애기 위해 같이가야 함. ㆍ환경개선비는 개인시설과 법인시설의
    구분이 존재.


    ※ 한지연 질의 및 답변 :

    1) 한지연: 정부예산 확보에 그 종착역은 인건비 분리교부라고 본다. 보건복지위 소위원회에서
    이것의 시급함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 언제부터 가능한지 말해달라.
    복지부 답변 : 이대로 가면 19년은 당장 어려우나 운영형태는 유사하다. 내년도 예산 책정시 논의
    것으로 보임.


    2) 한지연 : 인센티브 예산은 기본 지원 해결 후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작년 인센티브 예산 불용 처리되는
    본예산의 간섭이 존재한다고 했었는데 16%의 불용처리 결과를 알려달라.

    복지부 답변 : 불용예산은 반납 진행중. 예산 편성과정 중 일부 반발로 신청하지 않은것이라
    재정당국을 설득중이며 19년도 예산에는 영향없음. 인센티브 예산에 대해 현장 대다수가 수용한 것으로 이해.

    한지연 : 작년에는 불용처리 될 경우 본예산의 삭감으로 말했었다. 본 예산에 간섭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거꾸로 84%가 반대했으면 어떻게 되는거였나? 얘기가 다르지 않나?

    ▶ 복지부 답변 : 84%가 수용했기 때문에 예산 반영 되었고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기재부 설득.
    하위 20%는 컨설팅을 통해 업그레이드시킬 예정이고 환경 낙후된 곳이 저평가 될 가능성이 높아
    환경개선비 지원 예정. 개인시설에 대한 지원은 기재부가 매우 배타적이었다. 설득해서 얻어 낸 예산임.
     (방법론 확인 : 3년 또는 5년간 환경개선 유지 조건이 될 공산으로 협상했음)


    3) 한지연 : 환경개선비의 차별을 왜 두는가? 특히 다함께돌봄과 차별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생활soc예산 편성은 지속가능성이 있는가?

    복지부 답변 : 개인시설에 대한 지원은 법에도 없음. 개인시설을 법인화 하는 것이 중요. 이는
    투명성 확보를 핵심과제로 보고 있다. 최근 협동조합 형태 승인. 조합형태로도 많이 개설?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시설의 제약을 구조적으로 법인화하는게 좋겠다.
    - 자산형성적자본보조사업이라는 이유로 15년간 변변한 지원 한 번 없었음. 그래서 개인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어려움.
     
    - 생활soc예산으로 편성자체가 어려웠다. 이를 유지하는 것은 복지부도 바라는바임. 지속가능하도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 법인은 지자체에서 승인하고 폐쇄시 국가로 귀속되는 안전장치가 있다. 개인시설은 이런 안전장치가 없어 차별이 발생.
    - 예산편성과정 중 위기가 있어 결국 법인과 개인을 3:1로 차별을 둘 수 밖에 없었으니 일단 예산을 받는 것에 만족했음함.


    4) 한지연 : 다함께돌봄 진입이 돌봄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했는가? 지자체에서도 정책 결정에 영향평가도
     하는데 이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가 있는가? 지역아동센터를 개선하고 역량강화하는 것보다 다른 체계를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나?
    또, 공공의 대체제를 갖고 들어오면 FIVE FORCE이론대로 경쟁력의 차원에서 위기요인으로 작용한다. 현장이 이런
    반응은 당연하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복지부 답변(총괄과 배과장) : 대체제는 공급량의 문제와 결부된다. 즉, 공급물량이 적다는 말임. 대체제로 생각하기에는
    현장에서 돌봄에 대한 욕구가 너무나 큼. 초등학생 대상아동은 약 200만 명, 지역아동센터는 10만 명, 학교가 20만 명
    등 전체 돌봄 수요에 많은 공백이 있음. 학교 돌봄체계의 허술함이 지적되어 현재 행정부로 넘겨 지역에서 접근성이 있는
    돌봄체계를 만든것임.

    (배과장) 지역아동센터는 복지부에서 매우 애정을 가지고 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지역아동센터의 강점은 저녁 식사를
    통해 돌봄 대상아동의 결식해소에 큰 비중도 있고 센터생활의 자유로운 이용에 있다고 본다.
    -(국장) : 지역아동센터는 누구든지 '우리 아이들을 보내고 싶다'라는 곳이 되면 좋겠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5) 한지연 : 다함께 돌봄 시행시 지역 내 공공시설 활용이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지자체 유휴공간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사실,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에도 각 지자체에 유휴공간 사용에 대한 협조가 기록되어 있다. 없던 유휴공간이 이렇게
    등장할 경우 기존 공무원들은 직무를 유기한 모순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 복지부 답변 : 그런 것도 제고하겠다.


    6) 타단체 : 이용아동기준의 조항을 4:6으로 복귀시키든 아예 없애달라.
    복지부 답변 : 중위소득 100%는 4인기준 월 450만 원 수준인데 이게 너무 높나?
    한지연 : 450만 원이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급여기준 약 3배가 넘음. 높다. 이렇게 높여놨으니 450이나 452의
    차이에서 되고 안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기준도 모호해 없애는 것도 무난해보임.

    복지부 답변 : 일단은 지자체의 승인만 되면 일반아동도 가능한 구조로 열려있고 가구특성기준 삭제 되니
    이런 기조로 점차적 진행요함.


    향후 과제


    ★. 국회 청원활동의 중요성
    - 보건복지상임위 의원과의 면담
    - 청원 활동자료 배포 (각 지역구에서의 면담요청)
    올해는 빈 손으로 가지말고 지역의 연합회 명의의 사진액자나 캐리커처 등의
    액자를 들고 전달식도 좀 하고 이벤트 성 있게 만나면 좋겠습니다.
    한지연에서는 면담시 팟캐스트에 실을 인터뷰도 함께 실습니다.
    - 곧 한지연에서 상임위 자료 배포하고 매뉴얼 돌리겠습니다.
    -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회원들께 연락드리면 꼭 신속히 움직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자료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