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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권리협약으로 본 국내 아동복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석사논문)_안혜진(2018.02)

  • 관리자 2018-09-13 12:04


  • 아동권리협약으로 본 국내 아동복지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세계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 200여 년이 지나서야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적인 협약이 만들어졌다. 그 이전까지 아동은 약자의 축에 속해 주체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였다. 1989년에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한국이 비준한 지 올해로 26주년이 되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26년 동안 아동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아동권리협약으로 인해 우리 정부가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아동의 권리가 ‘천부적인 것’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동은 단순히 아동이 아닌 어른의 과거이며 미래의 어른이다. 
    국내 복지 분야에서 비교적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아동권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작성 지침인 8개의 영역을 분석틀로 하여 네 차례의 국가보고서를 
    비교ㆍ분석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으로인해 발전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과 향후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국내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 국문초록 내용 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