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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복지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박사논문)_최윤영(2013)

  • 관리자 2018-09-13 13:21

  • 아동복지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 권리와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



    아동복지의 문제상황 및 논의 필요성

    우리 나라에서의 아동복지는 여러 복지 분야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가 아니었다.
    하지만  UN아동권리협역이 체결괴도, 복지의 현대적 의미가 공급자 중심의 시혜적인 복지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지향하게 되면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게 되었다.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로 아동의 권리 및 복지에 대한 법학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복지의 법적 기반이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과거 아동을 위협하던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새로이 등장한 위험에 이르기까지 아동의 권리가 
    위협받고 있는 양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심각해지고 있지만, 아동에 관한 여러 사안들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나 있어 성인 위주, 공급자 위주의 복지가 행해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아동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선택, 결정하는 기회가 드물다. 더욱이 
    최근의 아동 인구의 감소로 인해 정책결정에 있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어 아동복지의 공공성이
    점차 감소하여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도 약화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법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아동복지법체계를 법제의 측면과
    전달체계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검토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아동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 논문 개요 내용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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