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대구 달서구 아동복지교사들의 주장에 대한 입장과 정부의 제도 개선 촉구

최근 온종일돌봄 관련 연결되는 파업과 시위 (초등돌봄전담사 파업, 대구 달서 아동복지교사 시위)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문제가 아니라 시작부터 잘못된 정책을 만든 후유증의 예고에 불과하다. 우선 초등돌봄전담사들의 ‘8시간 전일제 근무 보장 및 업무의 지자체 이관 법안 폐기’ 주장과 관련된 파업이나 대구 달서구 아동복지교사의 ‘정규직 전환 요구’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공약과 맞물려 고용 안정에 대한 연속선상의 요구라고 보는 것에 큰 무리가 없다. 해당 요구는 관점에 따라 주장하는 바는 다르나 앞으로 온종일돌봄체계 전체적으로 봇물 터지듯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고 있음을 경고하며 정부에서 이번 정부와 함께 만든 ‘다함께돌봄’ 역시 이후 필연적으로 제기될 것이 분명하다.

우선, 온종일돌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불안정 고용이거나 최저급여 수준의 처우로 인하여 사실상 효과적인 돌봄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사회적 인식이 “어린아이는 누구라도 돌볼 수 있다.”라는 그릇된 사고에서 아동들의 성장기를 매우 경홀히 여기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더욱 그렇다. 우리가 잘 아는 프로이드나 융, 에릭슨과 삐아제 등 수많은 정신분석과 심리학자들도 영유아 아동의 시기는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계임을 각종 이론들은 증명하고 있으며 관련 학자들은 누구나 이에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체로서의 한 아동을 개인의 전유물로 여기어 가정 내 학대로 이어지는가 하면, 매우 손쉽게 가르치고 돌볼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현실의 상황들은 우리사회의 시대정신이 여전히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준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현장의 돌봄 생태계를 일체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안내를 그대로 ‘복사하기’, ‘붙여넣기’, 또는 ‘일부 다르게’로 만들어 낸 ‘다함께돌봄’이라는 작품은 그나마 유사중복사업으로 전 정권에서 한 참 논쟁의 소지였음에도 또 다른 하나의 중복사업을 만들어 내는 웃지 못 할 정책의 변덕을 일으켰으며 서울시는 한술 더 떠, 우리동네키움센터라는 서울시 나름의 상품으로 확대시켰다. 현장의 불만이 일자 급기야 ‘융합형키움센터’라는 전대미문의 기형적 시설을 만들어내고 있다. 분명한 것은 기존 생태계는 배제한 채로 더 복잡해지고 다양한 갈등 생태계를 조성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체계도 불안정한 고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오로지 성과에 매몰되어 있다는 인식을 지우기가 실로 어렵다.

최초, 아동복지교사들은 일자리 사업으로 만들어진 체계로 시대가 변하면서 ‘8시간 근무’와 ‘정규직 전환’의 어젠더를 들고 나왔지만 정작 그들이 파견되는 지역아동센터가 체감하는 필요성은 사뭇 다르다.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약 7개월 동안 지역아동센터에 출근하지도 않은 채, 급여의 70%를 지급 받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방임이나 상대적 학력 격차와 결식을 우려해 긴급 돌봄을 시행할 때에도 현장에 투입되기를 꺼렸다. 적반하장인 격으로 지금에 와서는 그동안 연차를 쉬지 못했으니 연차를 달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온라인 교육시간을 업무시간으로 고려해 한 시간씩 8일간 빼는 등 현장과는 동떨어진 처신은 현장 실천가들로 아연실색하게 한다. 이외에도 현장에서 외치는 여러 불만의 소리는 지면을 다 할애하지 못한다.

아동복지교사의 명칭대로 어디에 아동복지가 있는가? 오히려 아동복지 현장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상대적 결핍을 느끼도록 하는데 가장 앞에 서 왔다. 우리는 아동복지교사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자정이 없이 오로지 이용자의 복지와는 상관없이 자신들만 생각해 온 그동안의 사실들이 매우 유감스럽고 공분이 된다. 근본적인 원인은 아동복지교사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고 끌고 온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우리는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다. 아동복지교사들이 요구하는 정규직 전환이 돌봄의 목적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고용될 것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고용되어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이 산다. 아동의 돌봄은 매우 중요한 ‘라포’에 기인하며 밥상머리 공동체로서 학교와 가정을 잇는 베이스캠프로서의 삶을 나누는 곳이어야 한다. 다양한 업무들이 주어지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돌봄이 이루어져야 하나, 지금처럼 달랑 주어진 업무 외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일관된 모습으로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가치적 과업에도 현장의 동의를 얻기는 힘들다. 돌봄을 통한 이용자들의 권익에 함께하는 동지로서의 모습과 아동복지의 그 본질적 질문에 마땅히 답할 수 없다면 아이들이 비참한 일자리의 도구로 전락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정부가 아동복지교사 제도를 개선하기를 촉구한다. 이름 뜻 그대로 이용자 중심의, 아동복지의 바른 철학으로 세우기를 촉구한다. 그것이 아이들은 누구나 돌볼 수 있다는 망각에서 시작되었다면 하루 속히 시정해야 할 것이며 아동복지교사 역시 ‘아이들이 먼저’임을 바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것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인격이 기성세대의 일자리를 위한 ‘일거리’로 전락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비로소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는 계기여야 한다.

대구MBC(심병철 기자)는 달서구청의 행정 방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일자리로 관점을 두지 말고 먼저, 지역아동센터들이 왜 아동복지교사들을 100% 수용하지 않으려는지 주목해야 한다. 특히, 아이들의 관점에서 다시 조명해야한다. 대구시 지역아동센터의 예산 2억 인상이라고 하는 것에 관점을 두지 말고 1인 당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처참한 지원의 규모를 보아야 하며, 아동복지 전반의 건강성을 고려치 않은 기사의 내용은 우리 스스로 아이들 앞에 부끄러운 어른이 되어버린다.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목표의 수정은 지역아동센터의 오래된 숙원이다. 대한민국 아동복지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우리의 싸움이기도 할 뿐 아니라 동료이기도 한 아동복지교사의 정규직화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자리의 성과로 저울질 되는 도구 방편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기대한다.

‘아이들이 먼저다.’ 그렇다. 일자리보다 ‘아이들이 먼저다.’

아이들이 수단이 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파업과 시위에 있어서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이익’이나 ‘정규직 전환’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바라보아야 할 ‘아동의 권리’가 어른들의 욕망에 의해 외면되지 않고 기성세대가 바르게 지켜낼 수 있을때 단체나 집단의 존재가치는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증명될 것이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