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슈｣ 대통령 후보자의 아동 돌봄 정책 – 이재명 후보 공약

                                                                                                                                            글 : 옥경원 대표

○ 학교 중심에서 마을 중심으로의 돌봄 대전환

1. ‘온동네초등돌봄’의 내용

1) 유휴 공간 활용: 학교나 지역의 빈 곳을 돌봄 시설로 바꿔 확충하고 지역마다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예산 효율성 및 접근성 향상)

2) 지자체 중심 운영: 지방정부가 돌봄을 책임지고, 교육청은 교사 지원, 장소 제공 등 협력 합니다.

   (학교의 부담 감소 및 지역 특성 반영)

3) '재능학교 프로젝트': 단순 돌봄을 넘어 아이들의 재능계발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 공합니다. 

   (예술, 체육, 과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온동네초등돌봄'은 늘봄학교 운영을 지방정부 중심으로 바꾸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장단점과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돌봄 현장과의 논의가 매우 필요합니다.

2. 지방정부 주도 돌봄의 장단점

지방정부가 돌봄을 맡으면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중심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운영 주체가 바뀌면서 돌봄 계획, 예산, 인력 관리 등 모든 

것이 크게 달라지면서 발생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 장점

① 지역 연계 강화 :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넓고 촘촘한 돌봄 서비스 제공 가능.

②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 개발과 빠른 문제 대응이 가능.

③ 학교 부담 감소: 교사의 행정 업무 감소 및 교육에 대한 집중이 가능.

④ 지역 자원 활용: 공공시설, 자원봉사 등 다양한 접근으로 돌봄 서비스 다양화 및 이 용자의 접근성이 향상됨.

● 단점 
① 지역별 격차 심화: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에 따라 돌봄 서비스 질 차이 발생 우려됨에 따라 

    국가가 전체를 책임지고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이 관건.

② 국가 균형 발전 저해: 지역별 돌봄 격차는 교육 격차로 이어져 국가 균형 발전에 부정적 영향.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기회 보장 필요.(일본의 사례)

③ 지방정부 부담 가중: 돌봄 운영의 재정 및 인력 부담이 지방정부에 집중되어 예산 부족 및 

    서비스 질 저하 우려. 지방정부의 아동 돌봄을 비용 아닌 투자로 인식해야 함.

④ 학교 돌봄과의 관계 설정 및 갈등: 이관 과정에서 교육청-지방정부 간 업무 범위, 책임, 예산, 

    인력 등 조정 필요.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및 지방정부 역량 강화 필요.

⑤ 재정 통합 및 효율성 문제: 기존 학교 돌봄 예산과 지방정부 예산 통합 및 효율적 사용 계획 필요. 

    예산 낭비 방지 및 투명성 확보 중요.

3. 결론: 국가 정책 주도, 지방정부 실행 협력

    지방정부 주도 돌봄은 지역 맞춤형 서비스에 좋지만, 예산, 운영, 인력, 서비스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정책을 주도하고, 지방정부는 실행하는 방식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1) 국가 재정 지원 강화: 지역별 재정 격차로 인한 돌봄 서비스 질 차이 우려. 안정적인 국가 재정 

       지원 필수. 재정 분담 비율 명확히 해야 함.

        2) 지방정부 역량 강화 지원: 지방정부의 돌봄 운영 경험 및 전문성 부족 우려.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 정보 교류 및 협력 체계 활성화 중요.

    3) 유휴 공간 확보의 어려움: 학교나 지역 유휴 공간 부족, 특히 도심 지역 심각. 학교 공간 적극

        활용 및 장기적 확충 계획 필요.

    4) 지방정부-교육청 협력의 어려움: 운영 주체 변경에 따른 협력 관계 설정 및 기존 인력 반발 우려. 

        원활한 협력 및 기존 인력 안정 보장 필요.

    5) 돌봄 프로그램 차별화 문제: 늘봄학교 대비 차별성 및 질적 차이 문제 발생 가능. 지역 특성 및 

        아동 발달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필요.

    6) 재원 확보 및 재정 불안정: 늘봄학교 예산과 지방정부 예산 통합 및 분배 기준 명확화 필요. 

        부처 간 일관된 통제 및 지방재정법 개정 필요.

    7) 예산 중복 및 비효율성: 기존 돌봄 예산의 중복 및 비효율 문제 심화 우려.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효율적 배분 필요.

    8) 돌봄 인력 자격 기준 불일치: 기관별 돌봄 인력 자격 기준 통일 및 관리 방안 논의 필요. 기존 

        인력 혼란 최소화 방안 마련 중요.

    9) 임금 체계 개편의 어려움 및 반발: 임금 하락 등 불이익 발생 시 반발 우려. 합리적인 임금 체계 마련 

        및 처우개선 필요.

    10) 돌봄 서비스 질 관리 및 평가 체계: 통합된 돌봄 서비스 질 평가 및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11) 학부모 혼란 및 정보 접근성: 운영 주체 및 시스템 변화에 따른 학부모 혼란 우려.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의견 수렴 채널 확대 필요.

    12) 다양한 돌봄 수요 충족: 맞벌이, 저소득층, 장애아동 등 다양한 가정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체계 마련.

지방정부 주도 돌봄 정책이 잘 되려면, 국가, 지방정부, 교육청, 학부모, 돌봄 종사자 등 

여러 관련자의 긴밀한 협력과 충분한 협의가 꼭 필요합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지금까지 돌봄 통합 운영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고, 충분한 소통과 대화, 아동의 기본 

권리가 존중받는 기초 위에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