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의 아파트 화재로 어린 아이들이

연이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야간·심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명분으로

범정부 차원의 긴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9월 18일(목) 보건복지부에서 ‘긴급 대책 2차 회의’가 진행됐다.

1. 본질이 사라진, 정부의 시혜적 입장에 대한 비판

정부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밤 10시 또는 12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정책은 아이들의 욕구와 권리를 보호하고 가정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며, 시설 기능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특히 야간 시간대에 여성 실무자와 아동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저출생으로 인한 아동 감소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야간 운영이 가능한 일부 기관에만 자원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방침을 내세웠다. 이는 '야간 돌봄을 하지 않으면 저출생으로 인한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박을 현장에 주면서도,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언급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공급자 중심적이고, 지역아동센터에 만큼은 다분히 시혜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러한 발상은 지역아동센터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아동의 권리와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면서도 운영에 대한 협박으로 매우 부적절했다.

2. 단순 야간보육시설로의 전락

지역아동센터는 단순한 보육기관이 아니다.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설립된 사회복지시설로서, 이용 아동에게 보호와 정서, 교육과 문화, 지역사회 연계 등 밀접하게 아동의 삶에 제공되는 사회 서비스다. 자칫, 저녁 시간 이후, 밤늦은 시간까지 돌보는 단순 보육 기능(정부의 언급은 ‘돌봄’이기보다 ‘보호’다.)으로의 전환은 이러한 취지를 무너뜨리고, 야간보육시설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

인건비 소폭 인상 외에는 실질적 개선 미미, 현장 어려움 가중될 것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32억 6천만 원 증액(총 2,894억 6천만 원)되었으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인상분을 제외하고는 현장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려운 '생색내기식' 예산에 가깝다.

특히 프로그램비와 운영비가 분리되지 않은 채 동결되어,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항목별 세부 분석 및 평가

1. 인건비 : 소폭 인상되었으나, 최저임금 인상률 고려 시 미미한 수준

- 시설장: 월 93,000원 (3.0%) 인상

- 생활복지사: 월 82,000원 (3.0%) 인상

● 평가

3.0%의 인상률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매년 상승하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종사자들의 사기 저하와 잦은 이직으로 이어져

결국 아동 돌봄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2. 운영비 : 동결, 아동 서비스 질적 저하 직격탄

- 기본 운영비: 2025년과 동일하게 동결되었다.

- 추가 운영비 (서울, 평택 외 지방): 지원 대상 개소 수가

   1,387개소에서 1,174개소로 213개소 감소했다.

● 평가

운영비 동결은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운영비는 공과금, 난방비, 사무용품비 등 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경비와 함께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비, 간식비, 교육자재 구입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지난 몇 년간의 물가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운영비 동결은

센터 운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결국 아동들에게 돌아가야 할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추가 운영비 지원 개소 수 감소 또한 일부 센터의 재정적 어려움을 심화시킬 것이다 ······

전국의 지역본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창간 기념 콘텐츠, “지금 만나러 갑니다”

더위가 한결 물러가고, 따사로운 가을햇살이 내려오는 어느 날,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생명샘지역아동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따스하게 맞아주시는 인천본부의 본부장,

이경옥 시설장을 만났습니다.

Q1. 최근 인천본부에서 진행한 활동 중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요?

최근 강원도 양양에서 센터장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사정이 있어 불참하신 분들이 있어 참석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불참하신 분들도 후원으로 참여하는 등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 의지가 높았습니다. 워크숍에서는 센터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사업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Q2. 앞으로 인천본부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정기적인 임원 모임, 송년회, 워크숍 등을 통해 회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신규 회원 유치와 프로그램 확대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규 회원과 추천 회원 모두에게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준비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