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지역아동센터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총평: 인건비 소폭 인상 외에는 실질적 개선 미미, 현장 어려움 가중될 것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32억 6천만 원 증액(총 2,894억 6천만 원)되었으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인상분을 제외하고는 현장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려운 '생색내기식' 예산에 가깝다.

특히 프로그램비와 운영비가 분리되지 않은 채 동결되어,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항목별 세부 분석 및 평가

1. 인건비: 소폭 인상되었으나, 최저임금 인상률 고려 시 미미한 수준

   시설장: 월 93,000원 (3.0%) 인상

   생활복지사: 월 82,000원 (3.0%) 인상

- 평가

3.0%의 인상률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매년 상승하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종사자들의 사기 저하와 잦은 이직으로 이어져 결국 아동 돌봄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2. 운영비: 동결, 아동 서비스 질적 저하 직격탄

  기본 운영비: 2025년과 동일하게 동결되었다.

  추가 운영비 (서울, 평택 외 지방): 지원 대상 개소 수가 1,387개소에서 1,174개소로 213개소 감소했다.

- 평가

운영비 동결은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운영비는 공과금, 난방비, 사무용품비 등 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경비와 함께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비, 간식비, 교육자재 구입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지난 몇 년간의 물가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운영비 동결은 센터 운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결국 아동들에게 돌아가야 할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추가 운영비 지원 개소 수 감소 또한 일부 센터의 재정적 어려움을 심화시킬 것이다.
 

3. 특성별 추가 지원: 신설 항목 있으나, 지원 규모 미미

  '밤 12시까지' 시간연장형(30개소)이 신설되었다.

  특화 프로그램, 기존 시간연장형, 토요운영 등 지원 규모는 소폭 증가했다.
 

- 평가:

심야 시간대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연장형 신설은 긍정적인 변화이다. 

하지만 전체 지역아동센터 수(약 4,100여 개소)를 고려할 때, 

30개소라는 지원 규모는 매우 미미하여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른 특성별 지원 사업 역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소수의 센터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한계를 보인다.

4.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업: 회계 이관, 실질적 변화는 불투명

  기존의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업이 '자율계정'으로 이관되었다.

- 평가

단순한 회계 계정 이관만으로는 사업의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교사의 처우 개선이나 파견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 등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현장의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이번 2026년 정부 예산안은 지역아동센터 현장이 겪는 어려움을 외면한 '현상 유지' 수준의 예산안이다. 

특히 운영비 동결은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성공적인 아동 돌봄 정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언이 현실화되어야 할 것이다.

1) 운영비와 프로그램비 분리 편성: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비를 별도 항목으로 편성하여,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현실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운영비 현실화: 급등한 공공요금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기본운영비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

3) 종사자 처우 실질적 개선: 최저임금 인상률 이상으로 인건비를 책정하고, 단일임금체계 도입 등 근본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 없이는 지역아동센터가 처한 어려움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2026년 지역아동센터 정부 제출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