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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아동사무 여가부 이관 반대 기자회견 (민주당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정부조직법 개편안

  • 한지연 2025-08-14 00:27 hit : 208

  • 아동 사무의 여가부 이관은 결코 통합이 아닙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여가부로의 아동사무 이관 반대 기자회견.


     

    - 아동·청소년 사무의 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졸속 추진과 비민주적 절차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 정치적 부처 확대보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중심에 둔 통합 체계 강화가 우선입니다.
    문제제기.(정부조직법 개정안 내 아동 사무 이관)
    ❌ 구체적 대책과 법령간 정합성 검토가 전혀 없음
    ❌ 입양·보건·돌봄, 사례꽌리, 정신건강 등의 복지 지원과 통합성 약화
    ❌ 정책 일관성(보육은 교육부로, 청년사무 복지부 등) 붕괴
    ❌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시대 흐름 역행

     

    우리의 요구
    1️⃣ 아동·청소년 사무의 연속성과 일관성 유지
    2️⃣ 보건·복지·돌봄 연계 보장
    3️⃣ 현장 참여와 민주적 절차 구축
    4️⃣ 지역사회 통합 돌봄 강화
     
    아이들의 최선의 이익보다 정치적 여가부 확대가 먼저일 수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아동 사무의 이관은 용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