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의원님께

꿈을 꿀 수 있는 나라, 기회의 차별이 없는 나라를

아이들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의 염원을 담아 청원합니다.

2021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384억 원 증액요구

대한민국 돌봄의 출발점,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2021年 豫算請願

무소속            의원님께

꿈을 꿀 수 있는 나라, 기회의 차별이 없는 나라를

아이들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의 염원을 담아 청원합니다.

지역아동센터전국단체연대

마을과아이들 전국가톨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지역아동센터전국연합회, 한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이상 5개 단체 연대)

(148) 지역아동센터 지원 (1338-300)

<일반회계 / 보건복지부 /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 080사회복지 08A아동•보육>

□ 사업명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384억 원 증액 요구

(단위: 백만 원)

구 분	‘20년 예산(A)	‘21년 예산(B)	증감		증액요구	전체금액
			(B-A)	%
지역아동센터 지원	183,019	187,418	4,399	2,4	38,426	225,844

□ 사업개요

○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생계와 돌봄의 격차 심화.
○ 긴급 돌봄에 대한 수요 발생과 결식 등 적극적 돌봄 기능을 수행

○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질을 저해하는 높은 이직률과 그 원인인 종사자 처우개선 시급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지원

증액요구 : 384억

◯ 산출 근거

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73억 원 증액 요구

- 정부 국회제출안 : 148,643백만 원 (4,169개 소 X 619만 원 X12개월 X 48%)
- 현장 요구안 : 170,015백만 원 (4,169개 소 X 708만 원 X12개월 X 48%)
(‘20년 사회복지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중

시설장 : 선임 사회복지사8호봉의 94% 생활복지사 : 사회복지사4호봉의 100%)

② 지역아동센터 방역비 : 96억500만원

- 4,169개소x월 40만원x12개월x48% = 9,605백만원

③ 공공화 강화 시범사업비 : 9억5,100만원

- 추가지원 신규 450개소×월 60만원×6개월x48% =951백만원

④ 시도지원단 운영비 : 5억7천

- 21년 정부안에서 삭감된 국고보조율 48%→30% 570백만원

□ 현황 및 사업 필요성

1. ‘20년 현재 지역아동센터 월평균 운영비는 569만원, 아동 1인당 월 평균 22,760원 / 1일 1,138원
(※ 이용 아동 25명 센터, 월 20일 기준 산출) 프로그램비로 (월 운영비 10% 사용) 운영되고 있음

2. 코로나 19로 사회적 돌봄 환경 변화 (긴급 돌봄의 장기화, 온라인 학습지원 일상화, 급식(도     시락) 배달 등) 에 따른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 확보 시급
※ 초등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중 36.2%가 어린이집·유치원 등 휴원 등으로 돌봄 공백 경험 (육아정책연구소 2020)

□ 기대효과

○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돌봄의 질 개선 도모

□ 요구사항

○ 코로나19 위기 속 지역아동센터 돌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최소 384억 원 증액 건의

사업개요 및 현황

○ (사업근거)  「아동복지법」제4조 및 제52조 제1항 제8호

○ (목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만 18세미만)에게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오락,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 아동 보호(안전, 급식), 교육(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 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체                   험활동, 공연) 등

* (서비스 인력) 시설장 및 생활복지사(30인 미만 2명, 30인 이상 3명)

○ (분포 및 이용현황)‘20.7월말 4,217개소, 이용 아동 111,513명

○ (현황)
1.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이 21년에도 지속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후원        금 감소로 인해 운영비 부족에 따라 어려움 예상됨

2. 긴급 돌봄, 온라인 학습지원, 도시락 배달 등으로 인해 종사자 소진이 높음

3. 지역아동센터 내 확진 아동 발생으로 근로환경이 고위험 필수 돌봄 노동 업무임

4. 외부 지원 프로그램 강사, 자원봉사자, 실습생 등 부족한 인력에 대한 외부 의존도가 높았        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유입이 어렵고 방역, 소독 강화로 인해 종사자 업무량 증대됨

○ (성과) 센터 개소 수 및 이용아동 지속 확대로 학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

* 센터 개소 수 : 895개소(’04) → 3,690(‘10) → 4,127(’19) → 4,211(’20.5)

** 이용 아동 수 : 23,347명(‘04) → 100,233명(’10) → 111,148명(‘19) → 111,704명(‘20.5)

○ 일반아동 비율* 지속 확대로 저소득층 위주 시설이라는 인식 개선

* (’17) 10% → (‘18) 20% → (’19) 최대 40% → (‘20) 최대 60%

○ (필요성)
1. 코로나19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개별 서비스 범위 확대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회복지이용시설 인건비 기준안 마련을 통한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을 위해 최        소, 273억 원 증액 필요.

2. 현재 민간 후원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이 사용할 마스크, 손소              독제, 소독비 등을 위한 방역비 예산 96억5백만 원 증액 필요함.

3. 2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 중인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시범사업 확대(현재                150개소→450개소)를 위한 운영의 민주성,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9억5천1백만 원의          증액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