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규정 ]

제 정 일부 개정 일부 개정 일부 개정	2011년 1월 26일 2015년 3월 02일 2020년 3월 20일 2021년 3월 18일

웅동지역아동센터

목   차

□ 제 1 호 운 영 규 정	-------------	03
□ 제 2 호 여 비 규 정	-------------	24
□ 제 3 호 회계관리규정	-------------	28
□ 제 4 호 문서관리규정	-------------	34
□ 제 5 호 아동권리규정	-------------	48
□ 제 6 호 실 습 규 정	-------------	56
□ 제 7 호 차량관리규정	-------------	58
□ 제 8 호 보 수 규 정	-------------	61

제 1장 총 칙

제 1조 (목적)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웅동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과 근무 능률의 향상을 기하여 센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 2조 (명칭)

1. 우리 시설의 명칭은 “웅동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함)”로 한다.

2. “센터 이용 아동(이하 아동이라 함)”이란 센터 이용을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치구의 입소 승인을 받은 아동을 말한다.

3. “센터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함)”이란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14에 따라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종사자인 시설장과 생활복지사를 말한다.

제 3조 (소재)  우리 시설은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362-7번지에 둔다.

제 4조 (적용)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조 (제규정)  시설장은 센터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여비, 회계관리, 문서관리, 차량 운행, 차량 운행, 실습, 보수, 그 밖에 필요한 규정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제정, 시행한다.

제 6조 (규정준수 의무)  센터 종사자는 이규정을 준수하여 상호 협력하며, 센터의 발전과 종사자의 복리 증진에 노력한다.

제 7조 (특별사안)  특별한 사안의 경우, 별도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이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제 8조 (아동의 권리보장)

1. 센터는 대한민국 헌법, 아동복지법, 기타 관련 법률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천명한 아동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센터는 아동에게 어떠한 형태의 체벌 등 아동의 권리를 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아동의 권리를 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시설장은 법적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며, 기타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자체에 보고한다.

제 9조 (사회복지윤리기준 준수)  윤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을 제공하도록 사회복지윤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제 2장 운영위원회

제 10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나. 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다.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라. 시설 이용아동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마. 시설 종사자와 이용아동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바.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위원회는 당해 시설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 받는다.

가.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나.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제 11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가. 시설의 장

나. 시설 이용 아동 대표

다. 시설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라. 시설 종사자의 대표

마.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바.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대표

사.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아. 그 밖에 시설의 운영과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제 12조 (위원장 등의 임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3조 (회의)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가. 정기회의

나.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다.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급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 14조 (자문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1. 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장의 요청에 따라 안건에 한해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3. 직원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인사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인사위원은 운영위원장과 시설장이 협의 후 구성한다.

제 15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 단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16조 (회의공개)

1. 회의는 이용아동, 학부모, 지역주민, 종사자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회의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는 공개해야 한다.

2. 회의록은 참석 위원의 날인을 받아 센터 내에 비치하여 이용 아동, 학부모, 지역주민, 종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비공개사유는 공개한다.

제 17조 (회의공개의 제한)  회의는 이용아동, 종사자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회의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는 공개해야 한다.

제 18조 (수당 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타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시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9조 (운영규정의 개정)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3. 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 20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장 이용 아동의 인권 보장

제 21조 (이용 아동의 비밀보장)

1. 센터는 이용 아동의 사생활이 존중되며 개인 정보의 비밀보장이 엄격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최선을 다한다.

2. 법령의 근거 없이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3. 시설 이용 아동의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를 위해 종사자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제 22조 (정보제공)

1. 시설 이용 아동과 보호자에게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현황, 서비스 제공의 목적, 서비스 내용, 이용자격요건, 이용방법,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비치하여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2. 홈페이지 등 온라인 및 소식지 등을 통해 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3. 보호자가 아동 이용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제공 내용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10일 이내 서면으로 제공한다.

제 23조 (시설 이용자 권리에 대한 정보제공 등)

1.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명문화하고 이를 공개한다.

2.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정보를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시설 이용일 이전에 서면으로 제공하고 설명한다.

3.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 아동 스스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제 24조 (권리 침해시 호소경로)

1. 이용 아동, 종사자, 아동권리 및 권리보장 실천 노력, 차별(성별, 장애, 인종, 종교, 문화, 언어, 정치적 이유 등)과 학대금지, 소수집단권리보장, 권리침해, 보호자의 이용 아동의 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를 위해 건의함을 설치하고, 제기한 고충은 15일 이내(단, 합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과정을 해당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고충과 관련하여 시설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고충처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2. 이용 아동의 고충상담을 위해 시설장을 고충처리담당자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3. 고충처리를 위한 회의 개최 및 처리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제 25조 (차별과 학대금지 및 소수 집단 권리 보장) 이용 아동의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문화, 언어, 정치적 이유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차별을 두지 않으며, 학대를 금지하며, 소수집단을 합리적으로 배려하고 동등한 참여 및 권리를 보장하며, 권리 침해시  건의함을 통해서 호소할 수 있다.

제 26조 (자치활동)

1. 이용 아동이 참여하는 아동자치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연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고 시행한다.

2. 아동자치회의에서 시설 이용자가 지켜야할 생활수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논의･결정할 수 있도록 운영을 보장하고 지원한다.

제 27조 (아동인권)

1. 아동 권리 및 권리 보장 실천을 위해 노력 하여야하며, 이용 아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센터 인권보호와 실천에 해 연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2. 종사자로부터 학대금지에 대한 서약서를 받아서 보관한다.

3. 학대금지 및 괴롭힘 방지에 대한 시설 이용아동(필요시 보호자 포함)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4. 시설장, 종사자가 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학대나 체벌시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하고 조치한다.

제 4장 사업계획 및 평가

제 28조 (사업계획 등)

1. 시설 운영목표, 운영방향, 아동관리,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아동의 안전에 대한 5대 의무교육, 아동자치회의, 성과목표와 평가, 예산 등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월간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운영한다.

2. 아동프로그램은 아동의 욕구, 흥미나 적성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실행･평가하고, 실행 후에는 프로그램 평가서를 작성한다.

3. 사업계획의 수립･평가결과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사업계획의 평가결과 및 외부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차기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4. 시설은 3년마다 보건복지부 시설운영평가를 받고,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5. 이용아동에 대한 서비스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체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시설운영 및 서비스 개발에 반영한다.

제 5장 직원 및 업무분장

제 29조 (시설의 장 등)

1. 시설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운영전반을 관장한다.

2. 센터에는 아동 정원에 따른 종사자를 둔다.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아동복지법령에 따르며, 기타 법령에 의해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3. 별도의 업무분장표를 작성하여 시설장의 결재를 받은 후 종사자는 각자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종사자의 고충해소를 위한 의견수렴을 연1회 이상 듣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5.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법령이나 지침에 따른 의무교육과 관련 협회교육 등을 보장하고 지원하며, 종사자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슈퍼비전을 내부 슈퍼바이저 혹은 외부 전문가를 통해 1년에 최소 1회 이상 공식적인 모임을 통해 제공한다.

6. 신규 종사자를 교육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과정이 있으며, 교육내용은 시설의 인사관리 지침과 절차, 직무내용, 시설 최소기준 등을 포함한다. 신규종사자의 교육은 입사 후 1개월 이내에 시작한다.

제 6장 복무규정

제 30조 (복무자세)

1. 종사자는 아동에게 모범이 되도록 고운말을 사용하여야 하며 본 시설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2. 직원 간의 서로 예절을 지키고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화목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3. 종사자는 아동,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에게 사명과 봉사의 정신으로 친절하게 한다.

4. 사무실, 집단지도실, 화장실 등 시설환경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5. 종사자는 항상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맡은 바 직무의 성과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6. 종사자는 공･사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개인적 혹은 사적인 행동으로 본 시설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 31조 (직무와 관련한 의무 및 제한)

1. 종사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2. 종사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된다.  만약, 겸직을 할 경우 시군구 승인을 받은 후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만 가능하다.

3. 종사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4. 종사자는 시설장 허가 없이 근무시간에 정해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해서는 안된다.

5.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로서 아동학대 및 성범죄 등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관련 법에 근거하여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장은 이러한 사실을 직원 모두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제 32조 (포상 및 징계)

1. 종사자는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포상 및 징계한다.

가. 징계 사유

(1) 센터의 제 규칙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센터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중과실로 센터에 손실을 끼쳤을 때

2. 포상은 표창, 부상, 포상휴가로 구분하며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로 구분한다.

가. 해고 사유

(1) 고의 또는 중과실로 센터 운영 질서나 조직 질서를 심각하게 한 경우에 해고 할 수 있다.

(2) 기타 사회통념상 해고에 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나. 해고의 예고

(1) 종사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30일 전에 통고하여야한다.

(2)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종사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고수당 없이 해고할 수 있다.

3. 징계의 경우 징계대상자의 진술권을 보장해야만 한다.

4. 종사자에 대한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및 의결한다.

제 33조 (근무상황 관리)

1. 종사자가 정시에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시설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출근 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2. 종사자가 근무시간에 정해진 근무지를 벗어나는 외출 또는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종사자가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4. 운영규정에 없는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내용을 따른다.

제 34조 (근무시간)

1. 직원의 근무시간은 주5일 근무로 하며 시설 특성을 반영하여 시설장이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직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3.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으로 한다. 단, 업무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업무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근무시간을 법정 시간근무 한도 내에서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 35조 (휴게시간)

1.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제 근로시간 8시간에 대하여 1시간으로 하되 식사 시간을 포함한다. 단, 업무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휴게시간은 센터의 질서와 규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운용 할 수 있다.

제 36조 (출장)

1. 종사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출장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임무를 완수하고 귀임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 내에 임무를 완수 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고하고 적절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임한 때에는 출장보고서를 작성·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4. 출장자에 대하여는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7조 (연장근무 등)

1. 시설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2.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 수당 혹은 대체 휴가를 줄 수 있다. 단, 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해 센터가 인정하는 기준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3.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하고자 하는 종사자는 사전에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근무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8조 (출.퇴근 및 지각)

1. 종사자는 출근시간을 엄수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종사자가 시무시간 후에 출근 할 때는 이를 지각으로 하며 업무상의 이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될 때에는 지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3. 월 지각 3회시 무단결근 1일로 간주한다.

4. 종사자는 정시까지 업무를 하고 근무 장소를 정리정돈한 후에 퇴근한다.

제 39조 (결근)

1. 종사자가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허가를 얻지 못하고 결근 할 시에 전화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우선 그 사유를 시설장에게 연락하고 그 익일까지 결근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근 일수는 그 사유에 따라 연가 일수로 계산하되 결근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한다.

제 40조 (조퇴, 외출 등)

1.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조퇴하거나 근무시간 중 외출할 때에는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전항의 허가 사항은 근무상황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월 무단조퇴 3회는 무단결근 1일로 한다.

제 41조 (휴일)

종사자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주휴일(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함)

2. 근로자의 날(5월 1일)

3. 법정공휴일

4. 기타 정부가 지정한 날

5. 센터는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전항의 휴일을 직원의 동의를 얻어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 42조 (연차유급휴가)

종사자의 연차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를 준용하되,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1.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무자에게 대하여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한다.

2. 3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3. 센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시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는 임금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4. 시설장은 종사자에 대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연차 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서는 그러지 아니한다.

가. 시설장은 기관의 업무형편을 고려하고, 연차가 균형 있게 연중 분산 실시되도록 연차 계획을 수립여야 한다.

나. 직원 수의 1/3이상 동시 연차 실시를 억제하되, 설날, 추석 등 1/2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 개인별 법정연차 일수의 범위 안에서 연차를 허가하되,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법정연가 일수 안에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연차를 활용하여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2) 병가 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3) 시설장으로부터 허가 받은 자기개발교육으로 출석 수업에 참여하는 수업

(4)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라. 연차를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차 2회는 연차 1일로 본다.

마. 개인별 연차 일수 범위 안에서 대학 또는 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장의 허가를 사전에 득하여야 한다.

제 43조 (출산전후휴가 등)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각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44조 (병가)

1.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직원이 휴가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누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때는 그 기간을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되었을 때

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이용자 및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다. 기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려울 때

2. 제1항의 병가일수를 초과하는 병가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규정에 의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3. 시설의 장은 소속직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관련기관의 결정에 의거하여 병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4. 병가일이 연이어 3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45조 (공가) 종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소집, 점검 및 신체검사(건강검진) 등이 있을 때

2. 공무에 관하여 정부기관에 소환될 때

3.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법률이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제 46조 (경조 휴가, 경조사비)

1. 결혼, 장례 등으로 인한 경조사 발생 시 경조휴가표 기준에 의해 유급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발생일로부터 휴일을 포함하며 휴가사용은 최대 7일로 제한한다.

2. 경조휴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휴가신청서와 함께 휴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5일 초과 기간은 토일 등 공휴일 포함.

3. 다음에 해당하는 경조사의 경우 해당 직원에게 경조사비를 센터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가.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결혼 또는 사망

나. 지급 금액 : 5만원

제 47조 (건강검진)

1. 종사자의 건강을 위하여 연 1회 건강진단을 시행하여야 하며 종사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건강진단 결과 치료를 요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보건위생을 위하여 방역 기타 조치를 취하며, 종사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4. 종사자는 업무에 지장을 주는 질병이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모든 종사자는 센터 사업에 필수적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 48조 (남여고용평등)

1. 직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양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준다.

2.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 가치의 업무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직종 차이에 따른 임금차이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동일 가치의 노동의 기준은 노동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한다.

3. 직원의 교육, 배치, 승진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4. 직원의 정년과 해고에 관하여 차별하지 아니한다.

5.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6. 전 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통해 적절한 징계를 취한다. 또한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한다.

제 49조 (정년)

1. 본 센터는 시설 정년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시설장: 65세

나. 생활복지사: 60세

제 7장 업무수행

제 50조 (업무수행)

1. 모든 업무는 시설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2. 업무집행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직원이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제 51조 (아동관리)

1. 종사자는 교사회의 및 학부모 간담회 등을 통해 아동들의 정보를 상호교환하고 긴밀히 협조 하여 아동지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시설에 반드시 종사자가 상주하여 아동들만 있게 하지 않는다.

3. 시설 이용 아동의 모든 외부활동은 시설장의 관리 하에 이루어진다.

4. 아동보호를 위한 가정방문,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방문, 유관기관 방문 등의 외부방문은 반드시 시설장의 관리 하에 이루어진다.

5. 아동의 출석상황과 가정한경 변화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으로 시설에 잘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6. 아동의 귀가방식, 귀가방법, 귀가 요청시간을 확인하여 아동의 귀가를 관리한다.

제 52조 (아동지도)

1.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2. 관찰을 통해 아동들의 의사소통 수준을 이해한다.

3. 종사자들의 언어표현과 행동을 아동에 맞는 수준으로 수정한다.

4. 아동 각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역할을 부여한다.

5. 아동들에게 고운말과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지도하고 종사자가 모범을 보인다.

6. 아동의 개별상담, 가족상담, 각 프로그램 기획과 관련한 상담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53조 (아동훈육)

1. 아동을 훈육하는데 있어서 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아동훈육지침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아동을 훈육하는데 있어서 일관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2. 문제행동이 나타난 직후에 바로 훈육하도록 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훈육방법을 습득하여 아동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어떠한 형태의 체벌(신체적, 정신적)도 아동훈육의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 54조 (위생 및 생활지도)

1. 식사 전이나 방과 후등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함을 훈련시키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지도한다.

2. 평상시에는 비상약품(소독약, 연고, 밴드, 붕 등)을 구비하여 관리하고 아동의 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병원에 동행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며 응급처치동의서에 기록된 보호자의 연락처로 알린다.

3. 평상시 아동이 감기 등에 걸리지 않도록 위생교육(손씻기, 양치질하기 등)을 시키고 유행병이 도는 시기에는 각별한 위생지도를 한다.

4. 날씨와 계절에 알맞게 청결한 복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 55조 (급식 및 시설관리)

1. 아동 급식에 관하여 안전하고 영양적인 식사가 제공되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한다.

가. 식사를 정해진 시간에 제공한다.

나. 전문가 또는 관련 전문기관(센터중앙지원단 등)에서 작성한 식단표에 의해 제공한다.

다. 검증받은 유기농재료 등을 기본으로 한 질 높은 식자재를 사용한다.

라.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급식시설 및 조리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2. 아동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시설관리 지침을 작성하여 실천한다.

가. 매일 청소와 정리정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하고, 내외부 청결상태를 확인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점검 기록한다.

나. 고장수리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필요시 즉시 개･보수한다.

다. 냉난방기구를 철저히 관리하여 안전사고 및 화재발생을 예방한다.

라. 방범 안전시스템 등에 가입하여 야간시 발생할 수 있는 도난, 화재 등을 방지한다.

3.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관리한다.

가. 아동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의 피난시설 및 화재방지시설,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등 구비, 응급환자 등 대비 긴급수송책, 비상시 대피경로 안내문, 종사자 안전교육, 재발방지책 등을 지킨다.

나. 시설장은 매 반기 시설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안전점검 기관에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건물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아동 대상 각종 사고에 대해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다. 특히, 야외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사고에 대비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한다.

라.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비상연락체계 확립 및 응급조치반을 편성･운영 및 기록한다.

마. 시설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의 아동의 성폭력 및 아동학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등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시군구에게 매년 1회 보고한다. 다만, 시설장은 이용 아동 중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아동에 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56조 (자원봉사자 등)

1. 센터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 전 신청서를 받고, 활동 후에는 일지를 작성하게 한다.

2. 센터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교육하고 자원봉사 활동 중 아동에 대해 알게 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시설에 알리고 비밀을 지키게 한다.

3. 시설장의 책임 하에 아동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4.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활동시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시설에서 안내한 자원봉사 활동범위를 넘어 활동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시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자원봉사자 관리(모집, 교육, 활동 등)를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작성하며, 자원봉사자의 인적사항 및 봉사활동을 체계적 관리하고, 자원봉사자를 위한 프로그램(지지･격려, 수퍼비전, 인증서발급, 야유회 등)을 운영한다.

6. 지역사회 시민단체, 기업, 학교, 공공기관, 단체 등과 공식적인 연계(협약)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연계사업과 관련된 정기적 모임 또는 평가를 실시한다.

7. 자원봉사자가 종사자와 의논하지 않고 아동과 별도의 외부만남 및 활동을 하지 않도록 관리 한다.

제 57조 (홍보)

1. 자원개발을 위해 작성된 홍보물의 내용이 정확하고 사실을 기록해야 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한다.

2. 사업을 안내하고 홍보하는 안내자료(리플렛, 가이드북, 핸드북 등)를 구비한다.

제 58조 (대외업무 처리)

1. 행정기관, 유관기관 및 단체 등 외 업무 및 협조에 있어 정확히 업무를 파악하고 시설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2. 행정기관, 유관기관 등의 교육,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도록 노력한다.

3. 지역사회 단체, 기업, 학교, 공공기관 등과 공식적인 연계(협약)체계를 구축한다.

제 59조 (개인정보보호)

1. 센터는 이용 아동의 사생활이 존중되고 개인정보의 비밀보장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철저를 기록하며, 이용아동파일은 아동 개인별로 마련하고, 일반 문서와 별도로 분리하여, 캐비닛 등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잠금장치로 관리 보관한다.

2. 법령의 근거 없이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3. 아동의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를 위해 종사자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4.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권한은 시군구 임면 보고된 종사자로 제한한다.

5. 홍보를 위한 자료 제작 및 배포, 후원금 공시할 경우, 아동 개인 정보를 제외한다.

제 60조 (문서관리)

1. 문서는 시설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구두결재 후 담당자의 책임 아래 먼저 진행하고 이후에 서면결재 한다.

2. 문서의 접수 및 발송은 시설장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며 반드시 접수장과 발송장에 기입해야 한다.

3 시설장의 결재를 받은 모든 문서는 문서보관 및 관리 규정에 의해 일정한 기한동안 보관한다.

4. 아동과 보호자의 상담, 사례관리, 종사자 등을 기록하여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사생활 보호 및 비밀보장을 위하여 접근권한을 설정하고 일반문서와 달리 별도의 장소에 보관･관리하고 잠금장치를 하며, 시설장의 허가에 의해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5.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아동에 한하여 관리카드, 건강이력, 발달지원 계획, 개별상담 및 보호자 상담, 관찰일지, 평가 및 이용종결 등을 관리하고, 그 관련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다만, 동 시스템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6. 기한이 지난 문서를 폐기할 시, 폐기를 진행하는 사안에 대한 내용을 기안처리하고 시설장의 결재를 득한 후 처리하며, 문서관리규정을 따른다.

제 61조 (물품관리)

1. 물품이라 함은 센터 소유의 비품, 소모품 등을 말한다.

2. 모든 물품관리는 비품대장을 작성하여 담당자의 책임 하에 관리한다.

제 8장 자산 및 회계

제 62조 (자산)

1. 센터의 자산은 재산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2. 자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은 교사회의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 63조 (재정) 본 센터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2. 후원금

3. 사업수입

4. 기타수입

제 64조 (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65조 (회계의 투명성)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2. 센터 운영지침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예산･결산을 관리하고 회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지출 원칙과 방법이 적절하고 관련 증빙서류 갖춘다.

3. 예산서와 결산서를 연 1회 이상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지자체에 보고하고 공개한다. 예산의 탄력적 운용을 위하여 예산을 전용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한다.

4. 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전용계좌는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고, 구분된 사실을 후원자에게 사전에 반드시 안내한다.

5. 시설은 후원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후원자의 개인정보를 후원자의 의도로 관리하도록 한다.

6.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 교부 후 발급목록을 별도 장부로 관리하여 비치한다.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7.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정후원금의 15%는 후원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8. 비지정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은 비지정후원금 수입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9.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를 시군구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며, 연 1회 홈페이지, 소식지, 게시판 등에 공개한다.

10.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및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과 연동 가능한 전산회계 프로그램 사용 등)에 아동 및 종사자를 등록하고, 보조금 신청･보고를 온라인으로 하며 지자체는 보고된 정보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인사, 급여, 세무관리에 관하여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11. 그 외 회계관리 규정을 따른다.

제 9장 보칙

제 66조 (운영규정의 개정)  이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개정된 운영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운영위원회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 67조 (시설의 휴지 및 폐지)  시설이 휴지 및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당해연도 센터 지원 사업안내에 명시된 절차를 따른다.

제 68조 (자산의 처리)  시설이 휴지 및 폐지된 때의 자산은 주무관청 및 당해연도 센터 지원 사업안내에 명시 된 조치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비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에 대한 공무 수행과 교육 참석에 필요한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여비의 종류 및 지급 기준) 여비의 종류 및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운임은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를 말한다(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② 일비는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를 말한다.

③ 숙박비는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를 말한다.

④ 식비는 여행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를 말한다.

⑤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에는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여비는 <국내여비지급표>에 준하여 지급한다. *공무원 여비 규정 참고

⑦ 직원의 교육훈련 여비는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표>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제 3 조 (근무지내 국내출장)

①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란 같은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여행 거리가 왕복거리 기준으로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단, 목적지가 다른 시‧군에 위치하면서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라도, 교통여건(전철, 버스, 택시 등)을 고려하여,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근무지내 국내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여비는 매월 일괄지급하며,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한다.

③ 위 지급액 이외에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별도의 출장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출장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장시간에서 이를 제외하지 않는다.

⑤ 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여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

⑥ 센터 차량 또는 센터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직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 4 조 (여행 일수) 여행 일수는 공무로 소요되는 실제 일수에 의한다. 다만, 공무의 형

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이에 포함한다.

제 5 조 (여비 계산) 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 6 조 (지급) 여비는 출발 전에 지급한다. 단, 기관의 사정으로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 7 조 (차량 이용) 기관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할 때에는 교통비를 제외한 일비, 숙박비, 식비만 지급한다.

제 8 조 (항공여행) 긴급을 요할 때에는 시설장의 재가를 거쳐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장기 체재시) 동일지에 장기간 체재하는 때의 일비 및 숙박비의 지급은 여행출발일로부터 기산하여 15일까지는 지급하고 15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지급되는 정액에 10%를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10조 (국외 여비) 직원이 외국에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 11 조 (수행 여비) 직원이 상위직급자, 외국인을 수행 또는 안내할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2 조 (관계 인사) 직원 외의 관계 인사에게 기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출장을 의뢰하였을 때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회계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웅동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 재정 관리의 엄정을 기하고 예산의 계획성 있는 집행과 효율적인 회계처리를 기함과 동시에 회계 관계 직원의 책임과 임무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센터의 회계에 관한 업무는 이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회계연도 ․ 소속구분)

1. 센터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2. 수입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증감변동에 관하여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될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제 4 조 (회계서류의 보관 등) 회계서류의 보관, 열람, 보존, 편찬, 대필 및 복사는 문서

관리규정에 의한다.

제 5 조 (회계법규 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센터의 회계업무는 센터 사업안내서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 2 장 예산의 편성․집행과 통제

제 6 조 (예산 통합의 원칙) 모든 수입은 예산의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예산의 세출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 7 조 (예산의 편성 및 확정)

① 본 센터의 예산은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한다.

② 각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총괄 책임자는 각 부분별 사업계획서를 종합 심의, 조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한다.

제 8 조 (예산의 구분)

① 센터의 예산은 사업별로 구분 편성한다.

② 회계의 계정과목은 예산에 따른다.

제 9 조 (예산금액 단위) 예산금액단위는 1,000원으로 하며, 1,000원 미만은 사사오입한

다.

제 10 조 (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출예산에 1/100∼3/100의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용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작성하여 시설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1 조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개시 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년도 실적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1. 직원의 급여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2. 시설의 유지비

② 전 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 12 조 (예산의 전용)

① 시설장은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관간 전용 또는 동일 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시설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항 간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13 조 (추가경정예산) 시설장은 회계연도 기간 내에 사업계획의 수정, 변경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 14 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목간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제 15 조 (예산의 통제)

1. 예산통제는 금액통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사업, 항목, 물량 단위로 통제할 수 있다.

2. 예산통제의 기준 시점은 발생 시점 또는 지출 원인 행위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 16 조 (심사) 예산통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예산관리부서는 제 지출행위에 대하

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예산범위 내의 집행

2. 예산과목의 일치여부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17 조 (예산의 이월)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각 항에 한하여 이월 사용할 수 있다.

1. 당해연도에 완료되지 아니한 공사비

2. 계속사업비

3. 제조 또는 구매 중에 있는 자본예산

4. 결산일 현재 지출원인 행위를 필하고 집행되지 아니한 용역비 및 경비

제 3 장 회계처리와 장부 ․ 결의서 ․ 전표

제 18 조 (회계 담당자) 회계관계 업무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회계에 관한 독립

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직원을 두어야 한다.

1. 예산, 회계총괄 : 시설장

2. 지출원 : 선임 생활복지사

3. 수입원 : 선임 생활복지사

4. 물품관리자 : 생활복지사

5. 물품출납원 : 생활복지사

제 19 조 (장부의 종류)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3. 재산대장

4. 비품관리대장

제 20 조 (장부의 기재원칙)

1. 장부의 계정, 적요 및 금액은 결의서와 그 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2. 잔액의 대차구분을 요하는 때에는 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3. 오기의 정정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4. 정규란 이외의 기입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1 조 (증빙서류의 범위)

1.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시설장이 정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지 아니한 증빙서라 할지라도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서류로 첨부하여야 한다.

3.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대조자가 이에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 22 조 (증빙서류의 작성) 증빙서류는 지출결의서에 지출의 근거가 되는 영수증, 청구서 및 계약서의 첨부로써 작성한다.

1.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가. 지출결의서, 구입과 지출결의서, 공사(수선)집행과 지출결의서

나. 적요란에 지급의 뜻, 공사명, 품명 및 수량, 산출내역, 부분급 내용과 지급회수, 선급 및 계산법의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영수증서

가.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증란에 기명, 날인하거나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별지 영수증서에 기명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나.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영수증을 청구하지 못하는 때에는 지급증을 갈음할 수 있다.

3. 청구서 :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는 계약서등 다른 관계서류의 명세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4. 계약서 :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

5. 기타 증빙서류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3 조 (증빙서류의 생략) 오기 정정 또는 결산시 계정안 대체 등과 같이 단순히 계산

적 조작의 필요에 의하여 발생한 거래에 있어서는 그 결의로써 증빙서류에 갈음할 수 있

다. 다만, 이 경우에는 결의서의 적요란에 사유 및 산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24 조 (회계관리자의 책임)

1. 시설장은 센터운영에 관련되어 회계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을 진다.

2. 회계관리직원이 위법부당한 회계처리로 센터에 손실을 끼쳤거나 또는 공금을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3. 회계 관계직원은 회계처리에 관하여 위법부당한 명령과 요청은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제 4 장 결 산

제 25 조 (결산)

1. 결산은 당해연도 센터의 운영성과와 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2. 세입, 세출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3. 결산 보고의 첨부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세입, 세출 결산서

나. 과목전용조서

다. 예비비 사용조서

라. 사업수입명세서

마. 정부보조금명세서

바. 후원금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

사.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아. 인건비명세서

자. 사업비명세서

제 26 조 (기타) 본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의 내용과 연계하여 적용한다.

문서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웅동센터(이하 “센터”이라한다.) 운영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에서 사용하는 각종 문서의 작성, 처리 및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합리화와 업무의 표준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센터의 문서의 작성, 처리 및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

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긴급 또는 불가피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처리하고 사후 이 규정에 의해 절차를 거친다.

제 3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서”라 함은 센터 내부 또는 기관 상호간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된 문서(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및 슬라이드를 포함)와 기관의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제 4 조 (문서의 성립) 문서가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한 일반적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기관의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표시될 것

2. 위법․부당하거나 시행 불가능한 사항이 없을 것

3. 기관의 권한 내의 사항 중에서 작성될 것

4. 규정된 절차에 따라 형식이 정리될 것

제 5 조 (문서처리의 원칙)

1. 즉일 처리의 원칙

2. 책임 처리의 원칙

3. 규정 적합의 원칙

제 6 조 (문서화의 원칙)

1. 제반사무의 처리는 문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전화 또는 구두로 전언, 조회, 회답 또는 협조가 있는 경우에도 즉시 문서화하여야 한다.

제 7 조 (문서송달의 원칙)  모든 문서는 업무상의 필요에 의해서만 송달될 수 있으며, 정상적인 행정계통에 따라 송달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 (업무)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처리한다.

1. 문서의 접수 및 발송

2. 문서의 이관 및 보존, 관리

3. 품의문서 및 수발문서의 기장 관리

4. 문서관리에 관한 지시, 협력,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 1 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9 조 (문서 취급자)

1. 문서를 적절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도록 각 부서장은 당해 부서의 문서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문서취급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문서의 수발과 처리

나. 정당한 결재권자의 결재여부 확인

다. 타부서와의 관련여부 확인

라. 전결구분의 착오여부 확인

마. 문서처리기한의 경과 여부 확인

바. 문서의 분류정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사 기타 문서의 취급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3. 직원은 상사의 허가 없이 외부인에게 센터의 문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 10 조 (문서의 종류)  문서는 그 내용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밀문서

가. 센터 운영정책상 극비처리가 필요한 문서

나. 업무운영계획 및 방침에 관한 문서와 인사기밀에 관한 문서

다. 기타 기관내에서 특정인 외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는 문서

2. 중요문서

가.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주요 정책 결정 관련 자료

나. 센터 운영에 관한 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승인서

다. 감독관청에 대한 신청서 및 중요보고서와 동 관청으로부터의 인허가 관련 문서

라.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계획서, 협정서, 각서

마. 명령서

바. 운영규정, 제규정

사. 기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문서

3. 일반문서 :  1항 내지 2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

제 11 조 (문서의 성립과 효력발생)  문서는 다른 규정에 특히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성립시기, 성립요건, 효력발생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문서의 성립시기 : 결재권자(기관장 또는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의 결재 시

2. 성립요건

가. 정당한 권한 있는 자가 작성

나. 직무범위 내에서 공무상 작성

3. 문서의 효력발생 시기

가. 일반문서 : 도달 주의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나. 공고문서 : 고시, 공고가 있는 후 5일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

다. 전자문서 : 수신자의 컴퓨터파일에 등록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2 장 문서의 작성

제 12 조 (용지의 규격 및 여백)

1. 문서의 용지는 도면, 통계표 기타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A4용지(가로 210㎜ 세로 297㎜)를 세워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문서의 여백은 위로부터 3㎝, 왼쪽으로부터 2㎝, 오른쪽 및 아래로부터 1.5㎝씩 띄워서 쓴다.

3. 문서의 편철 위치나 용도에 따라 각 여백을 달리할 수 있다.

제 13 조 (문서의 용어)

1. 글자 : 한글 맞춤법에 따라 가로로 쓴다. 다만 뜻의 전달이 곤란할 때에는 괄호안에 한자 또는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다.

2. 숫자 :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3. 연호 : 서기 연호를 쓰되 ‘서기’는 표시하지 않는다.

4. 날짜 : 년, 월, 일자를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한다.

5. 시분 :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시하되 시분의 글자를 생략하고 그 자리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제 14 조 (용지 및 글의 색채)

1. 용지는 흰색으로 하고, 글씨의 색채는 검은색 또는 푸른색으로 한다.

2. 적색은 수정 또는 주의, 환기 등 특별한 표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사용 한다.

제 15 조 (문서의 수정)

1.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중앙에 가로로 두 선을 그어 삭제 또는 수정하고 그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2. 중요한 문서를 수정 또는 삭제시는 문서여백에 수정 또는 삭제한 자수를 표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3. 시행문을 정정한 경우에는 여백에 자수를 표시하고 관인으로 날인한다.

4. 전자문서를 수정할 수 없을 경우 수정한 내용대로 재 작성하여 결재하고, 수정전의 문서는 처리과의 장이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존한다.

제 16 조 (항목의 구분) 문서의 내용은 2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표시 한다.

1. 첫째항목의 구분은 1, 2, 3......로 구분한다.

2. 둘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로 구분한다.

3. 셋째항목의 구분은 (1), (2), (3)...로 구분한다.

4. 넷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로 구분한다.

5. 다섯째항목의 구분은 1), 2), 3)...로 구분한다.

6. 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하”이상 더 계속될 때에는 거, 너, 더, 러..로 나누어 표시한다.

제 17 조 (금액의 표시) 문서에 금액을 표시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예시) 금157,160원 (금일십오만칠천일백육십원)

제 18 조 (문서의 면 표시)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문서가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문서의 아래 중앙에 전체 면의 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기입한다. 다만, 첨부서류는 면의 표시를 따로 하여 전면수를 생략할 수 있다.

2. 문건별 면수는 위로부터 아래의 순으로 부여한다.

3. 동일한 문서철을 2권 이상으로 나누어 편철한 경우 2권 이하의 문서철별 면수는 전권 마지막 면수 다음의 일련번호로 시작하며, 표지와 색인목록은 면수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4. 문서철별 면수는 최초에 연필로 표시한 후 기록물 정리행사가 끝나면 잉크 등으로 표시한다.

제 19 조 (문서의 “끝” 표시)

1. 본문이 끝났을 경우 2자 띄우고 “끝”자를 쓴다.

2. 첨부물이 있는 때에는 첨부의 표시를 한 다음에 2자 띄우고 “끝”자를 쓴다.

3. 본문 또는 첨부의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 끝났을 경우 다음 줄의 왼쪽 기본 선에서 2자 띄우고 “끝”자를 표시한다.

4. 연명부 등의 서식을 작성하는 경우

가. 기재사항이 서식의 중간에서 끝나는 경우는 기재사항 마지막자 다음 줄에 ‘이하 빈칸’표시를 한다. 기본선에서 2자를 띄우고 “끝”자를 표시한다.

5. 일괄 기안의 경우에는 각 안마다 위의 요령에 의하여 표시한다.

제 20 조 (문서의 구성) 일반기안문과 시행문은 두문, 본문, 결문으로 구성한다.

1. 두문 : 발신기관명, 취급, 보고 등 표시, 발신기관의 우편번호․주소․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처리부서명, 과장 이하 직원의 직위 또는 직급 및 성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보존기간, 수신란 등

2. 본문 : 제목, 내용, 첨부물 표시

3. 결문 : 발신명의(전결, 대결의 표시), 수신자

제 21 조 (문서번호)

1. 문서번호는 공문서 분류규칙에 의해 일련번호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시행문서번호는 공문서분류번호․연도분류번호 및 문서등록번호로 구성한다.

가. 특정 사업에 따라서는 사업별로 분류한다.

제 22 조 (수신기관의 표시)

1. 문서의 두문 중 수신자의 표시는 “수신, 경유 및 참조”로 구분한다.

가. 수신은 수신기관 또는 수신부서장의 직명을 쓴다.

2. 경유는 문서내용에 따라 관계부서의 경유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부서장의 직명을 쓴다.

3. 참조는 그 문서를 직접 처리하여야 할 부서장의 직명을 쓴다. 수신 기관이 2 이상일 때는 “수신자 참조”라 쓰고, 결문 아래 왼쪽 기본 선에 맞추어 “수신자”라 쓰고 수신기관 또는 수신부서장의 직명을 쓴다.

제 23 조 (제목의 표시)

1. 제목은 그 문서의 내용을 함축하여 나타내는 문구로서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쉬운 말로 간단하고 명확하게 표시한다.

2. 제목의 끝에는 문서의 성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최, 조사, 의뢰, 신청, 회신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제 24 조 (발신명의 표시)

1. 문서는 당해 기관장 명의로 발신한다.

2.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권한이 위임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의 명의로 발신한다.

3. 센터 부설기관의 발신 문서는 부설기관 명의로 발신한다.

제 25 조 (기안의 준비)

1. 기안자는 기안에 앞서 안건에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고 관계 규정 및 과거 선례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당해 사항을 기안하는 목적과 필요성을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분석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3. 기안의 방법 등을 결정하여 복잡한 기안의 경우는 폐지 등에 초안을 작성하여 논리의 일관성을 해치는 내용이나 빠지는 사항이 없도록 검토한 다음 작성한다.

4. 기안자는 당해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안하고 당해 기관과 수신자의 관계 및 입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26 조 (기안문 작성시 유의사항)

1. 모든 문서의 기안은 각 부서의 업무 담당자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안문 작성시 정확성, 신속성, 용이성, 경제성에 유의하여 작성한다.

가. 정확성(바른 글)

◦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한다.

◦ 애매한 표현이나 과장된 표현을 피한다.

나. 신속성(이해가 빠른 글)

◦ 문장은 짧게 끊어서 개조식으로 쓴다.

◦ 가급적 먼저 결론을 쓰고 그 다음에 이유 또는 설명을 쓴다.

다. 용이성(쉬운 글)

◦ 읽기 쉽고 알기 쉬운 말을 쓴다.

◦ 한자나 어려운 전문 용어를 피한다.

◦ 받는 사람의 이해력과 독해력을 고려하여 작성

◦ 다루기 쉽게 1건 1매 주의

라. 경제성

◦ 일상 반복적인 업무는 표준 기안문 제도를 활용한다.

◦ 용지의 규격, 지질을 표준화한다.

◦ 서식을 통일한다.

제 3 장 결재

제 27 조 (결재의 효과)

1. 문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2. 결재는 문서가 성립하기 위한 최종적이며 절대적인 요건이다.

3. 결재는 결재권자 본인의 서명 또는 센터에 등록된 본인의 인장으로 행한다.

제 28 조 (협조)

1. 상호문서의 내용이 다른 부서에 관련되는 것 일 때에는 기안용지의 협조란에 관련 부서장의 협조서명을 받아야 한다.

2. 협조에 있어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동의할 수 없음을 이유로 서명을 거부하거나 문서의 회송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

제 29 조 (전결) 시설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부서장 또는 담당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하며 그 위임전결사항은 당해 관장이 위임전결규정으로 정한다.

1. 위임전결사항을 전결하는 때에는 기안용지의 보조기관란 중 전결한 자의 서명란에 “전결”의 표시(또는 “전결”고무인 날인)를 하고 결재란에 서명한다.

2. 전결한 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시행문의 발신명의 밑에 전결의 표시를 한다.

제 30 조 (대결) 결재권자가 휴가․출장 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문

서의 경우에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중요한 문서에 대해서는 사후보고 한다.

1. 문서를 대결하는 때에는 기안용지의 대결할 자의 서명란에 “대결”의 표시(또는 “대결” 고무인 날인)를 하고 결재란에 서명한다.

2. 대결한 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시행문의 발신명의 밑에 대결의 표시를 한다.

3. 대결한 문서 중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대결문서를 시행한 후 결재권자가 후결시에 그 내용을 수정한 때에는 그 수정한 내용을 수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31 조 (결재문서의 간인) 간인은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중요문서의 앞장의 뒷면과 뒷장의 앞면에 걸쳐 찍는 도장 또는 그 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결재 받은 문서의 변조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1. 간인 대상문서

가.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 각종 인사 발령 관계 중요문서

◦ 각종 정책, 계획, 방침의 입안, 결정에 관한 중요문서

◦ 각종 고시, 공고 중 중요문서

◦ 법령해석, 질의 응답 관계문서

◦ 외부기관에 제출하는 중요문서 등

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 각종 재결, 결정관계 문서

◦ 각종 계약에 관한 결재문서 등

다. 허가, 인가,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라. 기타 결재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3. 전자문서의 간인은 본 규정에 의한 면표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 4 장 문서의 접수 및 등록

제 32 조 (문서의 접수)

1. 외부로부터 도착되는 문서는 종사자가 접수한다.

제 33 조(문서수발부)

1. 문서발송부와 문서접수부를 비치하여 문서의 접수와 발송상황을 기록 정리한다.

2. 회보, 책자, 기타 간행물을 접수할 때에는 발송부의 기록을 생략하고 필요에 따라 간행물 배부표를 따로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문서발송부의 발송 및 수신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4. 시설(기관)장에게 오는 친전 또는 기밀문서는 개봉하지 말고 직접 회부한다.

5. 배부된 문서는 시설(기관)장의 처리방안과 처리기간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6. 문서는 그 내용에 따라 주무부서에서 보관한다.

제 34 조 (문서의 처리)

1. 종사자는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문서접수대장에 기재하여 접수한 후 담당자에게 보낸다.

2. 문서내용 처리는 문서접수대장의 비고란에 당해 문서에 관한 시행문의 문서번호 및 발송일자를 기록하고, 문서 시행 절차에 따라 문서발송대장에 처리발송 일자 등 발송사항을 기록한 후 수신기관에 발송한다.

제 35 조 (선람․결재)

1. 접수 문서를 문서등록대장에 기재한 후 문서 처리란(또는 문서처리인)의 해당란을 기입한 후 처리담당자에게 인계하여 계통에 따라 공람한다.

제 36 조 (문서의 등록)

1.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가 끝난 즉시 결재일자순에 따라 문서등록대장에 등록 관리하되, 등록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제 5 장 문서의 심사 및 시행

제 37 조 (관인 날인)

1. 관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관인을 찍거나 관장이 서명한다.

2. 관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직위의 직명 또는 인증하는 성명의 끝자가 가운데로 오도록 날인한다.

제 38 조 (관인 날인의 생략)

1. 전신․전신타자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나 관보․신문 등에 게재하는 문서에는 관인 또는 서명을 생략한다.

2. 경미한 내용의 문서로서 일일명령 등 단순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문서와 기관간의 단순한 자료요구․업무연락․통보 등을 위한 문서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령에 따라 관인 날인

제 39 조 (문서의 발송)

1. 문서는 최종결재를 받고 문서발송부에 기록한 후 우편을 이용하여 발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편․모사전송․전신․전화 등으로 발신할 수 있다.

2. 전신, 전화에 의하여 발신하는 경우 당해문서의 아래 여백에“전신”, “전화”라 표시하고 송․수신자의 직급․성명과 또는 송수신시간 등을 기록 하여야 한다.

3.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인편․등기우편 기타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송한다.

4. 관인을 찍어 시행하는 문서는 관인관리자가 관인을 찍은 후 소관부서에서 발송한다.

5. 인편(문서사송)․우편으로 발송하는 문서는 주관부서의 지원을 받아 발송할 수 있다.

6. 우편에 의하여 발송하는 때에는 관장이 정하는 사무용 봉투에 넣어 발송한다.

7. 모사전송으로 발송한 시행문은 기안문과 함께 보관한다.

8. 기밀 또는 인사에 속하는 문서의 시행은 정서한 자가 봉함하여 ‘친전’, ‘비’, ‘인사비밀’ 등의 기호를 표기한다.

제 6 장 기록물 관리

제 40 조 (용어의 정의)

1. “보관”이라 함은 문서의 처리 완결 후 보존되기 전까지의 관리를 말한다.

2. “보존”이라 함은 보관이 끝난 문서를 소정의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이관”이라 함은 보관중의 문서를 처리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을 주관부서에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4. “집중관리”라 함은 처리 완결된 모든 문서를 기관단위로 주관부서에서 일괄하여 보관,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제 41 조 (열람제한과 기록보존 규정)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인하여, 개별 아동의 정보나 기록은 아동의 사생활과 비밀보장의 원칙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직접적인 담당자만 관련 서류를 볼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권한 부여를 시군구에 임면 보고된 종사자로 제한한다. 잠금장치가 된 곳에 파일이 보관되어야하며, 반드시 시설장의 동의하에 잠금장치를 열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컴퓨터 주변에 아동 파일, 사회복지시설 등의 비밀번호를 적어 놓거나 비밀번호를 유치할 수 있는 메모를 둬서는 안된다.

그 외, 기록 보존에 대해서는 문서기록보존규정(47페이지)에 따른다.

제 42 조 (문서의 편철)

1. 모든 기록물은 사안단위로 관련 공문끼리만 편철한다.

2. 기록물철은 100매 이내로 얇게 하되 분량이 많을 때는 2권 이상으로 분철가능, 이 경우 동일 분류번호에 권호수만 달리하고, 면표시는 권호수 구분없이 계속 연결됨

3. 편철순서는 위로부터 표지, 색인목록, 발생일자 순 문건의 순서로 끼워넣어 편철한다.

제 43 조 (기록물의 작성 및 등록)

1. 단위업무별 편철기준을 작성․운영한다.

2. 업무담당자는 단위업무 편철 기준에 따라 기록물철을 작성하면 지체없이「기록물철등록부」에 등록하고,「기록물철 표지」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기록물철의 표지로 부착하여야 한다.

3. 「기록물철 등록부」에 기록물철별로 보존분류 결과를 등록한다.

제 44 조 (기록물의 이관)

1. 모든 보존문서는 정리하여 이관하고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2. 보존문서를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제 45 조 (보존문서 관리)

1. 보존되는 문서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는 보존문서의 기록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 모든 문서철을 연도별, 분류번호별, 보존기간별로 구분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3. 보존문서는 도난․화재․분실에 주의하며 문서고에 집중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6 조 (보존기간)

1. 문서의 보존은 영구(준영구)보존, 10년보존, 5년보존, 3년보존, 1년보존으로 구분한다.

2. 준영구는 인적기록․물품관리기록, 시설관련기록 등 장기보존은 필요하나, 관리대상인 인물․물건․시설 등이 사망 또는 소멸되면 더 이상 보존필요가 없으나 보존기간을 특정하기 곤란하여 보존여부를 재분류해야 하는 기록물로 영구보존으로 분류한 이후 관리대상인 인물․물건․시설 등이 사망 또는 소멸되면 폐기한다.

3. 문서별 보존기간의 기준은 문서기록보존규정(47페이지)와 같이 정한다.

4. 경리 등 장부, 전표의 보존기간은 각각 그 업무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47 조 (보존기간의 산정)

1. 보존기간은 처리, 종결된 다음해 1월 1일부터 가산한다. 다만, 기기, 비품 등 고정 자산 관련문서의 보존기간은 당해 고정자산의 구입, 폐기 또는 매각 후부터 기산한다.

2. 처리, 종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기한이 정해져 있는 협정서 또는 권리서류에 있어서는 그 기한이 종료된 것

나. 사고와 소송 등에 있어서는 그 사건이 해결된 것

다. 장부류에 있어서는 폐쇄 또는 연도마감 처리된 것

라. 기타 문서의 내용 또는 사항의 효력이 상실된 것

제 48 조 (폐기)

1.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 또는 보존할 필요가 없는 문서를 조사하여 담당자와 협의하여 매년 2월말까지 폐기하여야 한다.

2. 폐기문서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폐기일자를 기록한 후 소각한다.

다만, 비밀문서나 중요 문서를 제외하고는 재생 활용할 수 있다.

문서기록보존규정(기간)

구 분	문 서 내 용	비고
영구보존	* 기관의 존립상 기본규정이 되는 문서 * 관청의 주요 인허가 문서 * 등기, 등록 및 소송에 관한 서류 * 계약서, 합의서 등 효력이 영속되는 서류 * 기관의 중요 재산에 관한 문서 * 직원 입사관련 중요문서 *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친 중요 정책문서 * 기타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서
10년	* 전항에 속하나 영구보존의 필요가 없는 것 * 예, 결산, 회계에 관한 제장부 및 전표 * 영구보존 이외 업무 수행상 기본의 문서 * 제증명의 발급대장 * 제도, 규격 등에 관한 계획, 조사, 연구서
5년	* 프로그램계획 및 시설운영일지 * 운영통계 자료 및 예산, 감사에 관계된 문서 * 각종 국세, 지방세 등 조세에 관련된 문서 * 인사에 관련한 문서
3년	* 노동법에 관련된 문서 보존 * 통상의 회의록 * 시장조사 홍보 등 기획관계 서류 * 경리에 관한 보조적 서류, 통계서류 * 대내외 일반 문서 * 관련법규에 의해 점검기록이 요구되는 문서 * 기관평가에 관한 사업실적 증빙서류
1년	* 상기 각 사항에 속하지 않는 문서 * 단순 업무 처리에 관한 문서 * 단순자료요구 통보에 관한 문서 * 회계정보에 관한 참고 서류
수시 폐기	* 원본이 있는 복사 문서 * 각종자료, 도표, 법령, 내규, 지침이 갱신 된 후 갱신 이전의 문서 * 활용가치가 상실된 문서

아동권리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 따라 지역 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권리를 보호, 존중, 충족함으로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매년 1회 아동권리규정을 아동과 보호자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반드시 전달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센터’란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 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이용시설을 말한다.

2. ‘센터 이용 아동(이하 아동이라 함)’이란 센터 이용을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치구의 입소 승인을 득한 아동을 말한다.

3. ‘센터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함)’이란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14에 따라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종사자인 시설장과 생활복지사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의 부모,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보호·양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 한다.

5. ‘소수자’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탈가정, 이주, 외국인, 종교, 탈북, 성소수자, 노동, 임신 또는 출산, 학습곤란, 학교에 다니지 않는 등의 이유로 차별이나 소외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1. 센터는 사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아동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 규정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할 책임이 있다.

2. 센터는 아동의 인권을 존중·실현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일반원칙)  이 규정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 따라 다음의 일반원칙을 준수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인권의 주체성과 인권보장의 원칙)

1. 아동은 인권의 주체이며, 자신의 인권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2. 아동은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일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

3. 이 권리규정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아동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차별금지의 원칙)

1. 아동은 나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지역, 국가,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5조(권리의 주체)  센터 모든 이용 아동은 아동 권리의 주체이다. 아동은 성인과 동일한 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아동의 보호와 성장을 위한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권리는 제한되지 아니하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제공하며 아동 스스로가 주체로서 권리의 실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

제2장 센터 이용아동의 권리

제6조(생존권의 보장)  센터의 이용 아동은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생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1. 아동은 음식물 및 식수의 제공과 보건, 긴급의료지원 및 일시보호 등 생존권 보장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센터는 아동의 생존권적 요구를 일차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동시에 아동의 보호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아동의 생존권적 요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 권고, 상담, 지원, 연계 및 교육하여야 한다.

3. 아동의 생존권적 요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다.

제7조(보호권의 보장)  센터의 이용 아동은 심신의 안위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보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1.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에 의해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어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센터 입소 및 이용 등에 있어 이를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2. 센터는 아동의 인권이 보장되고, 적절한 휴식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제를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보호자, 지역주민들과 협력하여야 한다.

4.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가진 아동의 경우 우선적이고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센터는 장애 아동의 품위 있는 생활 보장을 위하여 보호 환경을 제공하고 종사자의 관련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아동에게 과도한 학습량을 부과하거나 착취를 금하고 학습과 노작 활동 등은 아동의 연령이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정에 있어 아동의 의사를 우선으로 고려한다.

제8조(발달권의 보장)  센터의 이용 아동은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발달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1. 아동은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센터는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필요한 교구재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아동은 적절한 여가를 누리고, 오락 및 문화적 생활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센터는 아동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의 욕구에 근거한 정기적인 놀이 및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한 교구재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3. 아동은 또래나 성인 및 보호자와 건전한 관계를 맺고 건강한 심리정서상의 발달을 이룰 권리가 있으며, 센터는 아동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과 상담 등을 제공하고, 필요한 교구재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4. 아동은 다방면에 걸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필요한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아동의 복리와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보매체를 건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센터는 아동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건전한 매체의 습득과 활용을 장려하고 필요한 교육 및 지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5. 이중문화 출신의 아동들은 자신의 문화를 존중받고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센터는 이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언어의 지원 등 아동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아동 중 발달권 보장을 위한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센터는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참여권의 보장)  센터의 이용 아동은 센터의 운영 주체로 자신의 의사를 형성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1. 아동은 종교, 신념, 양심 및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센터는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다른 사람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2. 아동은 개인정보, 사생활, 가족생활 및 통신의 이용과 관련한 자유권이 있으며, 센터는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다른 사람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3. 아동은 센터 운영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센터는 아동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고,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고지해야한다.

4. 아동의 대표는 아동을 대표하여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에 관한 결정권을 수행할 수 있다. 센터는 아동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아동은 지역사회 일원으로 생활하며 지역사회가 아동친화적인 환경으로 바뀔 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센터는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소수집단 권리보장)

1. 센터는 소수집단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소수집단을 합리적으로 배려하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한다.

제11조(기타 권리의 보장)  아동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등을 근거로 위에서 열거하지 않는 포괄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센터는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자치활동)

1. 아동이 참여하는 아동자치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센터는 이에 필요한 예산 및 관련 물품과 지원사항 등을 제공할 수 있다.

2. 센터는 아동자치회의에서 시설 이용자가 지켜야할 생활수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논의·결정할 수 있도록 운영을 보장하고 지원한다.

3. 센터는 아동자치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연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고 시행한다.

4. 아동의 의견 수렴 결과나 사후 조치가 이루어진 것을 차기 아동자치회의 또는 게시판 등을 통해서 아동들에게 알려야하며, 공식적인 문서(아동자치회의록, 건의함 대장 등)에 기록을 해야 한다.

제13조(권리구제 및 고충처리)

1. 센터는 아동이나 보호자의 센터 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를 위해 건의함을 설치한다.

2. 아동의 고충상담을 위해 시설장을 고충처리담당자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3. 아동이나 보호자는 센터에서의 권리침해나 고충을 전화, 상담, 건의함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제기한 고충은 15일 이내(단, 합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 또는 진행과정을 해당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고충과 관련하여 시설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고충처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4. 고충처리를 위한 회의 개최 및 처리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5. 센터는 아동권리보장 및 권리구제절차를 상설 게시하고, 신규 아동 및 보호자에게 는 초기 상담 시 위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동의서로 확인한다.

제14조(권리교육의 시행)

1. 센터는 아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에 대한 권리 및 인권보호와 실천에 대해 연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센터는 이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의 권리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하여야 한다.

제15조(아동학대 신고 및 신고의무자교육 시행 및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1. 종사자는 아동학대 및 성범죄 등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2. 종사자는 연간 1시간 이상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3. 종사자는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로서 연 1시간 이상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한다. (20년부터 적용)

제16조(체벌 및 아동학대 금지)

1. 종사자는 훈육이나 아동지도 등 어떠한 이유로도 아동을 체벌해서는 안된다.

2. 종사자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비롯한 성적 학대 및 방임 등 일체의 아동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3. 센터는 종사자로부터 체벌 및 아동학대금지 서약서를 받아서 보관한다. 필요한 경 우 강사 및 자원봉사자 등 기타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도 체벌 및 아동학대금지 서약서를 받아서 보관한다. 그리고 아동체벌금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4. 종사자가 아동에 대한 학대나 체벌 시, 아동에 대한 상해 관련 긴급 조치를 취한 후, 해당 종사자의 사유서를 받고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며 이용 아동과 격리한다. 또한 해당 종사자를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기타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자체에 보고한다.

제17조(아동간 폭력의 방지 등)

1. 센터는 아동간의 폭력이나 집단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센터는 폭력이나 집단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을 상대로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종사자에 대하여, 아동간의 폭력이나 집단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한 연수 등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장 센터 이용아동의 의무

제18조(아동의 의무)  센터 이용아동은 다른 또래나 성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의 권리는 다음의 사항을 이유로 제한받을 수 있다.

1. 모든 사람의 권리는 차별 없이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의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 아동은 서로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하고, 장애 등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특정한 아동의 권리는 다른 아동의 권리를 우선할 수 없다. 아동과 성인 역시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아동과 성인의 권리가 서로 상충되는 경우, 아동 최상의 이익의 원칙에 기반하여 해결한다.

2. 센터의 정상적 운영 및 공중생활에 필요한 공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아동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센터의 운영 규칙 등 필요한 규칙은 자치회나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아동의 건강한 생활 보장을 위하여 공중 보건 등에 해로운 사항을 이유로 아동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4. 아동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공중도덕을 위반할 경우 아동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5. 생명의 위협 등의 긴급한 재난 사항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의 권리가 제한될 때에는 그 처분 등을 결정하기 전에 아동 본인으로부터 사정, 의견 등을 청취하여야 한다.

6. 센터는 아동이 센터 이용 시 권리를 보장받는 권리이행의 주체자임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의무이행자임을 뚜렷이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 보호자 및 종사자는 아동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도할 의무가 있다.

7. 보호자 및 종사자는 아동이 의무를 지키도록 지도하는 과정에서 굴욕적인 언어나 신체적 체벌 등의 방식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아동에게 의무를 적절하게 부과해야 한다. 아동의 권리와 의무는 선순환의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이용의 제한)  센터의 거듭된 권고와 교육 및 최선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또래와 다른 성인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적법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0조(권리규정의 개정)  이 권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개정된 권리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운영위원회 의결 즉시 시행된다.

부  칙

제2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22조(규정의 활용)

이 규정은 매년 아동과 보호자 및 종사자의 권리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실습지도규정

제 1조(목적) 실습지도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사회복지 관련 학과 학생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통한 전문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

사회복지 관련 학과 학생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념과 사업에 대한 이해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와 욕구 파악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

실습을 통해 센터의 역할 이해와 홍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이해

제 2조(실습운영)

1. 실습업무의 전반적인 운영관리는 시설장이 담당한다.

2. 실습생관리 업무에 관해 지원, 협조한다.

제 3조(실습생 자격) 실습생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대학생 및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학생

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관련학과로서 기본 이수과목을 수강한 자

교육부가 인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사회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실습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 4조(슈퍼바이저 자격)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제 5조(실습 횟수 및 정원) 실습은 년 2회 이상 실시하며 슈퍼바이저 1인당 1회 실습 시 5명 이내의 실습생을 지도한다. 단,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지침 변경 시 그 규정에 따른다.

제 6조(실습생 모집) 실습생은 홈페이지와 관련 기관에 공고하여 모집한다.

제 7조(실습신청자 등록)

1. 실습 신청자는 소속 대학의 학과로부터 실습 희망 공문 접수를 받는다.

2. 실습 신청자는 주무부서 담당자의 면담과 자격심사를 거쳐 실습의 허락을 받는다.

3. 허락을 받은 실습 신청자는 실습신청서를 접수하고 소정의 실습비를 납부한다.

제 8조(배치 및 관리)

1. 실습생은 모집공고를 참고하여 자신의 요구, 전공, 전문지식 등을 고려 후 배치된다.

2. 실습생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는 각 팀 담당자가 한다.

제 9조(실습생 평가)

1. 각 학교에서 규정한 평가양식을 기준으로 슈퍼바이져가 평가하여 학교에 발송한다.

2. 학교가 규정한 양식이 없을 시 본 센터에서 규정한 양식으로 대신한다.

제 10조(실습비)

1. 실습에 관련된 직접비 또는 간접비로 사용할 수 있다.

2. 실습 지도자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그 외 종사자 회의를 통해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차량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웅동지역아동센터(이하“센터”)에서 관리․운행하는 승합차량의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차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 2조 (정의) 센터의 사업수행을 위해 관리․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 3조 (적용범위) 센터에서 관리․운행하는 다음 각호 시설의 차량에 적용한다.

1. 웅동지역아동센터

제 4조 (용도) 이용 아동 등하원, 자원봉사자의 연계 및 수송, 아동 가정방문, 차량운행서비스, 후원자관리, 후원물품수령, 기타 지역사회보호사업의 수행과 사회복지 업무수행을 위해 사용한다.

제 2 장 차량의 운행

제 5조 (담당자의 선임) 생활복지사 또는 선임 생활복지사 중에서 정․ 부를 각각 선임하며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담당 “정”

가. 자격 : 선임 생활복지사

나. 역할 : 차량관리 및 운행계획 수립 및 조정, 차량관리상태 지도 및 점검

2. 담당 “부”

가. 자격 : 생활복지사

나. 역할 : 차량운행계획수립 및 공지, 차량의 운행, 수시 점검, 정기검사, 유류의 수불, 차량관련서류의 작성

제 6조 (차량의 운행) 운전자는 차량운행 시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을 위해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 3 장 차량의 관리 및 점검

제 7조 (차량의 점검) 담당자는 안전운행을 위해 차량의 정비에 각별히 노력하여야 하고

관리 및 점검은 아래의 사항에 따른다.

1. 수시점검 : 매일 첫 운행 전에 실시하며 특히 다음의 품목에 대하여 주의 깊게 점검한다. ⇒ 브레이크, 핸들, 타이어, 엔진오일, 브레이크액, 방향지시 등, 베터리, 경음기, 와이퍼, 전조등, 후미등, 유량계, 냉각수, 워셔액, 변속기, 차량의 내․외관상태, 소화기, 각종 계기판

2. 정기검사 : 자동차운행법규에 의거하여 지정된 자동차정비소에서 기일 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8조 (차량의 수리)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보고 후 지체 없이 수리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1. 차량의 수리 : 차량의 효과적인 수리와 관리를 위하여 센터와 가깝고 서비스가 우수한 정비업소중 한곳을 지정하여 이용한다. 단), 다음의 경우 예외로 한다.

가. 장거리 운행 중의 급작스런 고장발생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거래업체의 휴무나 사정으로 인하여 즉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다. 기타 센터의 사정으로 인하여 지정정비업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2. 수리의 절차 : 이상 징후 발견 시 일반적으로 선 보고→후 조치 절차를 따르되 다음의 경우 예외로 선 조치→후 보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유선으로 보고 후 수리를 하여야 한다.

가. 외부운행 중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고장의 발생 시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긴급한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9조 (유류의 수불) 담당자는 매일 업무개시전과 업무 종결 시 유류의 보충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주유소는 1곳을 지정하여 거래하도록 한다. 단, 장거리 운행으로 지정주유소에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나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본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유한다.

제4장 차량 관련 서류

제 10조 (관련문서철) 차량관리기준에 의거하여 아래의 서류를 비치하되 차량운행일지, 유류수불 대장은 하나의 통합된 양식을 사용하며 승합차량에 항시 배치하여야 하고 차량을 관리토록 한다.

1. 차량운행일지

2. 유류수불대장

부칙(시행일)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보 수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권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리)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보수”라 함은 직원에게 지급되는 봉급과 제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 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본봉을 말한다.

③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 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④ “직책“이라함은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의 곤란성,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여하는 업무상의 임무를 말한다.

⑤ “평균임금”이라 함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봉급을 3등분한 금액과 사유발생 직전 1년간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12등분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⑥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적용) 센터 직원의 보수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

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별도의 계약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제 2 장 보 수

제 4 조 (보수의 구분) 센터 직원의 보수는 기본급여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되, 센터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봉급과 제수당으로 상여금(명절휴가비),가족수당, 인센티브,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포함한다.

제 5 조 (지급일) 보수의 지급일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직원이 요구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한다. 단, 관계기관으로부터 국고보조가 지연될시 등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그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보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2.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 6 조 (보수의 계산)

1. 월 중간에 입사한 직원은 최초 출근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월 중간 퇴직직원은 당월 초일부터 퇴직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일할계산 및 제수당 등의 산정시에는 해당 월의 일수로 계산한다.

4. 월의 중간에 사직, 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5.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급여 지급 시 공제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나. 저축금(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다. 건강보험료, 장기보험료

라. 국민연금

마. 고용보험료

바. 기타 법령에 의거 공제되는 금액 및 직원 동의 후 사전 공제되는 금액

6. 보수의 원 단위는 5원 이상은 이를 절상을 하고 5원 미만은 절하한다.

7. 종사자 수당, 자격수당, 명절 휴가비는 일할 계산 불가하다.

8. 중도 입퇴사시 인건비 지급 방법(표 참고)

종 류	지급기준	입퇴사시
봉급, 퇴직금	입사 및 퇴사일 일할 계산	일할 계산
종사자 수당	월 20일 이상 근무시 지급	근무일수에 따른 지급
명절휴가비	명절 지급 기준일 현재 근무자	지급일 기준 근무 여부에 따른 지급
자격 수당	급여 지급 기준일 현재 근무자	지급일 기준 근무 여부에 따른 지급

제 7조 (보수 및 수당의 지급)

1. 직원의 봉급 및 제수당은 근로계약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2. 단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8 조 (결근 등에 따른 보수 감액)

1.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공제한다.

2. 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당해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달의 보수는 일할 계산하여 보수를 감액한다. 다만, 본인이 당해 연가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관장의 허가를 득한 후 결근일 전체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보수를 감액 할 수 있다.

3.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징계처분 받은 자의 보수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감액할 수 있다.

제 9 조 (급여의 적용 범위)

① 본 규정은 센터에 근무하는 전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직원의 급여에 관하여 법령이나 기타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0 조 (퇴직자의 보수) 퇴직자의보수는 퇴직일까지의 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 3 장 퇴 직 금

제 11 조 (퇴직금지급)

1. 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국가에서 정해진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퇴직 후 14일 이내 당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2. 근무기간 1년 미만인 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센터 운영법인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을 종결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2조 (퇴직연금보험) 센터는 직원이 퇴직연금보험 가입을 희망할 경우 의견의 합의를 통해 희망자에 대해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 13조 (퇴직금 중산정산제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상 중간정산 제한(단, 시행일 2012년 7월 26일)에 의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주택구입 등으로 제한되어 근로자의 신청 사유에 따라 중간정산이 불가능할 수 있다.

부칙(시행일)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