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5년 6월 2일(월) 발신 :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1544-4196 담당 : 최정진 수신 : 교육, 돌봄 담당 기자	간사단체
대표 옥경원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127 경서타워701호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연대성명단체 : 사)마을과아이들, 전국다함께돌봄센터협회, 지역아동센터전국연합회, 한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정치적 편향, 미래 세대의 안전과 권리를 위협하는 극우 편향 교육 및 공공 돌봄 시스템 훼손 긴급 규탄 성명]

정치적 세뇌 교육은 아동 학대!

미래 사회의 주역들을 망치는 망국적인 행태를 규탄한다!

1. 충격적인 리박스쿨 사태의 전말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극우 성향 역사 교육 단체 '리박스쿨'이 초등 돌봄 '늘봄학교'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강사를 침투시키고, 이를 발판 삼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치인을 옹호하고, 반대하는 정치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하는 등 충격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2. 교육 및 돌봄 시스템의 심각한 훼손 우려

아이들은 교육과 돌봄을 통해 균형 잡힌 시각과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극우 편향 단체가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하는 상황에 교육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공공 교육과 돌봄 시스템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한 심각성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3. 공공 돌봄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마을의 돌봄기관으로 학교돌봄과 함께 대한민국 아동돌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리박스쿨 사태를 통해 매우 분노를 느낍니다. 이것은 공공 영역에서 발생한 심각한 아동 학대이자 명백한 아동의 권리 침해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발달시키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편향 교육은 아동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전한 발전과 통합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4. 늘봄학교의 위험한 변질과 극우화 시도에 대한 비판

지금 늘봄학교는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극우 세력의 놀이터로 전락한 늘봄학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 저변에 또 다른 아동 학대와 정치 편향 교육을 획책하고, 늘봄학교 강사를 매개로 공공 돌봄 시스템 전체를 장기적으로 극우화하려는 위험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근본 해결 없는 확대 일변에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이는 모든 학부모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심각한 정신적 폭력입니다.

5. 교육부와 돌봄 당국에 대한 엄중한 요구

우리는 작금의 리박스쿨 사태에 대하여 교육부와 돌봄 당국에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교육부와 교대, 리박스쿨 간의 모든 연관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명백히 공개하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둘째, 늘봄학교 운영 및 강사 채용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진상을 투명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상세히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댓글 조작에 동원된 인원의 정확한 숫자와 명단, 그리고 정치적 편향을 대가로 이루어진 매관매직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공개와 함께, 해당 채용의 즉각적인 취소를 요구합니다.

넷째,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수호해야 할 공공 영역에서 아동 돌봄 시스템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늘봄학교 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전면 개선을 촉구합니다.

다섯째, 미래 세대인 아이들의 안전과 권리를 볼모로 삼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망각한 당사자들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존재 이유와 책무를 명확히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5. 6. 2

연/대/성/명

사)마을과아이들, 전국다함께돌봄센터협회, 지역아동센터전국연합회, 한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