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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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4		발의연월일 : 2020. 6. 5. 발 의 자 : 권칠승․정춘숙․장경태 전용기․송갑석․김철민 강병원․박광온․한병도 박 정․유정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양육환경의 변화 등으로 초등학생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돌봄 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사업 간 연계가 부족하고 분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각 지자체 마다 수요 대비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돌봄의 공백은 학부모의 일과 육아 병행을 어렵게 하고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할 경우 유해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커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에 대한 돌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

이에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온종일 돌봄시설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138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3.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